‘돈 쓰면 은행이자 깎아줍니다’…중국, 9월부터 새 소비 진흥책 시행 > 갤러리

중국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여행, 교육, 치아교정 등에 지출하는 개인에게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돈을 쓰면 사실상 대출 이자를 깎아줘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13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청은 전날 개인 소비자와 서비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대출이자 상환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출을 받아 소비하면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깎아주는 조치다.
5만위안(약 96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자동차 구매, 노인돌봄 및 출산, 교육·훈련, 여행, 주택 개량, 전자제품 구매, 의료 등 7대 주요 분야에 사용하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이 5만위안 미만이면 단건 소비에 이자가 지원되며 소비 내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은 지원 대상 대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업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시설·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는 것도 지원한다. 호텔이 인테리어 수리를 하거나 헬스장이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자 지원이 가능한 최대 대출금액은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이다. 중국의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나 사업자들은 약 1억9000만원까지 최저 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중국 당국은 1년간의 정책 시행이 종료된 후 효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쓰촨성과 충칭에서 주택 수리, 자동차·가전제품 구매에 한정해 시범 실시해본 결과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중앙과 성급 재정당국에서 각 90%와 10%를 부담한다.
올 상반기 5.3% 성장을 달성한 중국경제는 소비 면에서 양면적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됐다. 이구환신(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정책) 정책의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자동차 구매 등 특정 품목 소비가 호조를 보였지만 일반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부동산 침체와 고용불안이 원인으로 거론되며 획기적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돼 왔다.
이자 보조금 정책은 서비스업 진흥과 민생지원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가계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료비 지출 문턱을 낮추며 병원, 요양원 들이 시설 개선에 나설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경보는 사설에서 “이자 보조금 도입은 부채 부담을 줄여 국민들이 은퇴 후 삶, 출산, 교육, 의료, 주택 수리 등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정책의 목표는 소비진작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질 높은 삶에 대한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레바논이 자국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막으려는 이란에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외신들은 이런 직접적인 경고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스라엘이 이란과 헤즈볼라를 무력화한 뒤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 간 역학관계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만나 “레바논 정부는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아운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의 내정에 절대 간섭하지 않으며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존중한다”며 “내정이 간섭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레바논 정책 결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외국이 레바논에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면서도 “헤즈볼라의 무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레바논의 저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운 대통령과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면담은 레바논 정부가 올해 말까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군에 명령한 이후 이뤄졌다. 헤즈볼라는 이란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으로 활동하며 레바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난해 헤즈볼라 지도부를 암살하고 지난 6월 이란까지 폭격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했다.
레바논 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레바논에 헤즈볼라 무장 해제와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레바논 재건 지원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운 대통령은 지난 7일 내각 회의에서 미국이 제시한 방안을 승인했다.
이란은 이러한 레바논의 계획에 반감을 표했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수석 고문인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는 지난 9일 “이란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헤즈볼라의 어떤 결정이든 지지한다”고 말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무장 해제 계획 발표 후 성명을 통해 “(레바논의 결정은) 미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에 이란이 레바논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이날 레바논 베이루트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헤즈볼라 지지자 수백명이 이란 국기와 헤즈볼라의 상징이 그려진 노란색 깃발을 흔들며 그를 환영했다.
전북도가 초고령화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기반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육성에 나선다. 단순 기능성 식품을 넘어 개인의 유전정보·건강 상태·식습관을 종합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식품을 뜻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내 케어푸드 시장은 2022년 50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15.3% 성장했으며, 연평균 8% 이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시장도 2023년 236억달러(약 31조원)에서 2028년 360억달러(약 47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2030년까지 선도기업 3곳을 새로 발굴하고 관련 기업을 현재 16곳(19개 공장)에서 4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고용도 1500명에서 2300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1875억원을 투입, △연구·개발 기반 조성 △기업 지원 △지역연계 활성화 등 3대 전략과 7대 중점과제, 14개 실행사업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는 맞춤형 식이설계 플랫폼 개발, 맞춤형 식품 상용화, 미생물 공급망 구축, 임상 실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에 117억원이 투입된다. ‘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순창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센터, 전주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조성, 스마트 생산기술 개발, 약용음식 실증 및 산업화 등 1718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연계’ 활성화에는 지역 특화 식품소재 개발과 케어푸드·치유 관광 융합 콘텐츠 개발에 40억원이 투자된다.
전북은 1만여명 규모의 장내 미생물 은행과 50만건 이상의 미생물 실물자원을 보유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자원을 갖추고 있다. 전국 최초 기능성 식품 임상 지원센터와 식품 전문산업단지, 다수 식품 지원기관이 집적돼 있어 과학적 데이터 기반 식품 효능 검증과 실증 연구가 가능한 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고령화와 질병 예방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과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라며 “과학 기반 인프라와 전주기 기업 지원을 통해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재작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전국언론노조는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의 콘텐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불균형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면서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을 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2월27일 방송분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방심위는) 이 숫자가 주요 야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노동자 권리’ 편에서 지난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대생 및 전공의·인턴 사이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의료진의 집단 사직을 언급하면서 “집단행동은 12월까지 이어졌다”며 “저항하는 수련의들은 수련의가 많아지면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으며, 의료계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제한된 능력 탓에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백악관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주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참여 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양자 회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알래스카주 최대도시인 앵커리지에서 개최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회담 중 두 정상의 일대일 대면도 이뤄질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미래에 개최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전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여부에 관해 레빗 대변인은 답하지 않았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 “아마도 미래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회담에 동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문제도 논의하냐는 질문에 “대화가 정확히 어떻게 흐를지 난 알지 못할 것이며 대화에 참여하는 두 정상을 제외하면 당연히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물론 (대화) 의제가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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