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찾기 [인터뷰]국정기획위 보건·의료 정책 키 쥐었던 이찬진 “‘붕괴’ 수준 지역의료, 공공 중심돼 회복부터” > 갤러리

주택찾기 지난 몇 년간 ‘응급실 뺑뺑이’ ‘지방의료 소멸’ ‘공공의료 붕괴’는 사회 위기를 상징하는 말이 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던 한국 의료체계는 균열을 드러냈다. 2년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을 거치며, 한국 사회는 의사 수 증원을 넘어선 구조적인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몸으로 깨우쳤다.
지난 13일 막을 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보건·의료 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사회1분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향 아래, 권역별 거점 공공병원 강화와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찬진 사회1분과장(현 금융감독원장)은 “개별 병원·개별 사업 하나를 지원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전체 의료 체계를 ‘패키지’로 묶어서 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며 공공의료·복지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전문성을 쌓아왔다. 국정위가 해단식을 한 14일 오전 그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근처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본인 요청에 따라 인터뷰는 국정위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 자리한 금감원장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걷어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보건의료 관련 4개 전략 중 첫 번째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이다. 기획위 발표 곳곳에 의료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읽힌다.
“초반부터 국정위 논의 중심에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 그 기초를 분명히 다져야겠다는 관점을 유지했다. 한국은 알다시피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높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작지만, 지난 10년간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 평균 증가율(5.2%)보다 높다.) 앞으로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전략을 제시했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실손·비급여 및 잘못된 수가 체계 등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왜 재정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해야 하나.
“건강보험제도 기반의 의료 체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국민적 인기와 정책 체감도가 높은 제도다. 의료 체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탄탄하게 잡혀야만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접근하는 대신, ‘국가가 이 같은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의료 체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건강보험이고, 잘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인기 있는 정책만 할 수는 없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공공의료 붕괴는 지역소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감소라는 요인도 영향을 주지만, 지방 의료의 전달체계가 아예 붕괴돼있는 것이 가장 문제다. 지방 국립대병원 중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2개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를 채우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지역에 민간의료원을 포함해서 포괄 2차 병원이 아예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KTX를 타고 병원 찾아 서울에 올라온다.
그나마 환자 진료를 정상적으로 보던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염병 전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환자를 다 내보낸 후로 회복이 안됐다. 공공의료가 이미 와해되고 붕괴됐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확충이라기보다, 일단 회복이라도 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정위에서는 지·필·공 확충 방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거점 국립대병원 등 공공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앞세웠다.
“우선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정상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방의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보건소가 협력하면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상위 센터로서 이 체계를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맡는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지원도 지역 중심 의료 체계와 연계되도록 설계했다. 의료 체계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 개념으로 접근해서 재정이 지원돼야만 의미가 있다. 재정당국에게 이런 부분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고, 일정 부분은 좀 설득이 된 것 같다.”
-의료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기획위에서 거의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짧기도 했고, 추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기도 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인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느냐 하는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장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높은 연봉에도 지역에 가지 않을 만한 이유는 있다. 지역에 가지 않는 의사 개인만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서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 본인 전공 과목을 뛰어넘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재건되면 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일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신,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 부문 의사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에 관한 철학과 인권의식, 윤리가 갖춰진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 시장화된 의료를 따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국립대 병원을 강력하게 키워서 공공부문의 의사들이 그 안에서 순환하면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군 법무관 시스템들을 도입하려고 한다. 군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이 군에서 일하다가, 10년 이상 지나야 변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 의사’라는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료 체계를 손보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번 국정기획위 대국민 보고에서는 재정 계획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간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의 중요성만 강조해왔지, 실제로 국가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부족했다. 이번에 의료인력의 인건비 관련된 재정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재정 당국과 정말 많이 싸우며 협의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이행 계획에 반영돼 꼬리표가 붙어있다고 보시면 된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응급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투입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응급 관련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해서, 응급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경상보조 사업들을 넣었다.
그밖에는 지방 국립대 병원의 시설·장비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국립대 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만 복지부에서 더 재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빨리 법을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의사 수 증원을 두고 파업 등 거친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앞으로 의료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저는 의료 개혁은 정치 권력이 혼자 결정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중요하다. 공론을 대표하는 시민 패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평화·안보 보장과 관련한 여러 문제와 가장 시급한 국제·지역 현안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무역·경제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양국에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회담 의제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란 점을 짚었다. 그는 “두 정상이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 6일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의 방러에 대해서 생산적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례적 접근을 보였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러 회담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앨먼도프 리처드슨 합동 군사기지에서 현지시간으로 15일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16일 오전 4시30분)에 두 정상의 일대일 대화로 시작된다. 양국 대표단은 각각 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전후로 알래스카 인근 소련군 추모 묘지를 찾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조종사·군인과 민간인들을 기릴 예정이다.
보좌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45분 이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보좌관 차모씨의 이름으로 주식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11일 이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국의 록밴드 오아시스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포함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오아시스가 오는 10월 16년 만의 내한 공연을 앞둔 터여서 한국 누리꾼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오아시스가 지난 8일 “모닝 글로리(Morning Glory)의 새 비주얼라이저를 확인해 달라”며 영상을 올린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
1995년 발매된 대표곡 ‘모닝 글로리’의 심상을 시각화한 이 영상에는 꽃잎, 여성의 옆모습, 건물, 헬리콥터 이미지 등이 교차하는 가운데 태양을 중심으로 빛이 퍼지는 문양(노란색)이 두 차례 등장하는데, 이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전범기로 분류되는 쓰인 욱일기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누리꾼들은 “전범국가의 상징을 영상에 쓰다니, 전쟁을 옹호하는 것이냐” “태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다르게 디자인했어도 되지 않냐”는 등 비판 댓글을 오아시스의 SNS 달고 있다. 한 누리꾼은 태극기 이모티콘을 댓글에 달기도 했다. 그러나 게재 후 6일이 지난 14일 현재까지 오아시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오는 10월21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오아시스의 내한 공연을 기다리던 팬들도 실망감을 표했다. “2개월 후 한국에 온다는 자각이 있나” “예매 취소하겠다”는 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오아시스 멤버 리암 갤러거는 인종차별적 게시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자신의 SNS에 중국인 등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속어인 ‘칭총’(Chingchong)이라는 단어를 게시했다. 팬들이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갤러거는 “무슨 상관”이냐는 댓글을 달았다. 비판 글이 이어지자 그는 뒤늦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누군가 불쾌하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1991년 결성된 오아시스는 ‘돈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 ‘리브 포에버(Live Forever)’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900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린 브릿팝 대표 밴드다. 리엄·노엘 갤러거 형제간 갈등으로 2009년 해체됐으나 두 사람이 화해하며 지난해 8월 재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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