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역세권 ‘채용비리’ 신한카드 전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공정 훼손” > 갤러리

송도역세권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에 관여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부정 채용된 지원자로 지목한 8명 중 4명은 부정채용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머지 4명의 부정채용에 대해서만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적 채용 업무의 일환으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서 합격이 결정됐다기보다는 위 전 대표가 지원자에 대한 추가 검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며 “위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이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부정통과자에 대해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부정 통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임직원 청탁 여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일 뿐이고 위 전 대표의 개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이상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자에 해당하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가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합격권에서 불합격권으로 변경되는 불이익을 본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신한금융 그룹 채용비리 의혹을 점검한 결과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참고 자료를 보냈고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결과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서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통과시키거나 불합격권인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 등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충북 음성군이 가섭산 봉학골을 지역을 대표하는 산림복합 휴양 관광지로 만든다.
음성군은 5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읍성읍 용산리 봉학골 일원에 산림레포츠 단지를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음성군은 2021년 충북도가 주관하는 산림청의 지방전환(균특이양) 사업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37.7억원을 확보했다.
음성군은 봉학골에 가족단위의 탐방객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곳에 들어서는 레포츠단지는 15ha 규모로 자연 체험형 산림모험시설, 가족 단위의 야외 액티비티장, 산림지형을 활용한 어드벤처 코스 등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내년 준공 목표다.
봉학골만의 지역 특성을 살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림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꾸민다.
또한 산림욕장 등의 시설과도 연계해 방문객들이 레포츠를 즐긴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도 마련한다.
봉학골은 산림욕장과 용산저수지 쑥부쟁이 둘레길이 조성돼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산림휴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목조식물원도 건립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산림레포츠단지가 조성되면 봉학골 산림욕장과 봉학골 정원을 연계해 산림휴양과 레포츠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관광지로 만들 것”이라며 “음성군만의 자연과 경관을 살린 녹색 명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3일 오전 1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50∼150㎜(인천·경기북부·서해5도 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강원중·북부내륙 최대 150㎜ 이상), 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30∼80㎜(충남북부 최대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 20∼60㎜ 등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지하차도, 하천변 등 침수 취약구간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상습침수지역 예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하천이나 계곡 인근의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은 급격히 불어난 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와 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4일까지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기상 상황, 산사태와 홍수 위험정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험우려시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을 활용해 주민들께 신속하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 금액은 유족별로 적게는 900여만원에서 많게는 57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김 중령은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2023년 개봉해 큰 인기를 끈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씨가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김 중령은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모친은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사망했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유족들은 소송 과정에서 “김 중령의 죽음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원고 중 한 명이자 ‘참군인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준철씨는 기자들과 만나 “판사님의 호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걱정이 됐는데, 적지 않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앞으로 김오랑 중령 추모비도 육사에 세워지고 반란군에 적극 대항한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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