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한국서 떼돈 벌며 세금 ‘찔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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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4-25 21:09본문
넷플릭스, 작년 매출 8233억에 법인세 36억…800억 추징에 불복 소송구글 155억·페이스북 50억…4963억 납부한 네이버의 3%·1% 수준국내 매출이 해외 매출 둔갑 탓…시민단체 디지털세 도입이 근본 해법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큰 이익을 내면서도 실적을 축소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한국에서 780억원 규모의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2021년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액이 적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조세불복심판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그중 780억원에 대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후속 절차로 행정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측은 이날 관련 문의에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약 4154억원이었는데 납부한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에 그쳤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본사에서 멤버십을 구매해 국내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매출 원가는 넷플릭스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원가는 부풀리고 이익은 줄이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넷플릭스는 지난해에도 한국 시장 매출이 8233억원이었는데 법인세는 36억1754만원에 그쳤다.
다른 글로벌 빅테크 역시 시장 지배력에 비해 실적이 축소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미국 빅테크 4개사(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는 한국에서 지난 1년간 9조원대 매출과 6000억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653억원, 651억원으로 집계됐다. 구글의 경우 유튜브·크롬브라우저·구글포털을 더하면 월간활성이용자(MAU)가 1억1100만명(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지난달 기준)을 웃돌아 카카오톡(4497만명)의 2.5배 수준이다.
지난해 네이버는 4963억원, 카카오는 1684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한 데 반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는 약 155억원에 그쳤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을 보면,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은 2022년 기준 최대 10조5000억원,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은 네이버와 비슷하면서 법인세는 네이버의 3% 정도만 낸 셈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의 국내 법인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지난해 법인세가 50억7863만원으로 네이버의 1%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이유는 국내 이용자의 구매로 발생하는 매출이 ‘해외 매출’로 산정되거나 미국 본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이 매출을 낸 국가에 내도록 하는 세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각 국가별 요금체계를 정해놓고 사업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논리는 너무 낡았다며 글로벌 연대를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국보와 보물·사적 같은 국가지정 문화재(국가유산)의 수리·복원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수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5월 17일 기존 ‘문화재’ 체계의 ‘국가유산’ 체계로의 대대적 전환,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청’으로의 출범 등을 널리 알리고 국가유산이 수리되는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있도록 5월 한 달간 전국 31곳의 국가유산 수리현장을 특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 공개대상은 5~12월까지 매주 목요일 공개하는 ‘서울 문묘 및 성균관’(보물)의 대성전 지붕 보수 공사를 비롯해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국보)의 탑 보존처리(5월 22~24일), 가야 고분인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의 봉분 복원 공사(5월 24일), ‘경주 신문왕릉’(사적)의 정비(5월 2일) 등 31곳이다.
또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보물)이 있는 삼화사의 극락전 보수 및 사천왕문 개축 공사, 고구려 등 삼국시대 성곽유적인 ‘연천 호로고루’(사적)의 벽 보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사, ‘양주 회암사지’(사적) 발굴지의 보수정비,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보물)의 해체보수, ‘안동 하회마을’(국가민속유산)의 퇴락 가옥 정비, ‘서울 탑골공원’(사적)의 삼일문 전통 단청 보수, ‘논산 노강서원’(보물)의 강당 해체보수,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국보) 보존처리 등의 작업도 살펴볼 수있다.
5월 중 특별공개되는 일부 현장은 상황에 따라 5월 이후에도 일부 공개가 이뤄진다. 국보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의 대장전 지붕 해체보수(8~12월), ‘전주 경기전 정전’(보물)의 전통 단청 보수 공사(10~12월) 등도 공개가 추진된다.
공개되는 수리현장 중 ‘서울 문묘 및 성균관’의 대성전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는 길이 18m에 이르는 ‘평고대’ 부재를 확인할 수 있다. 평고대는 한옥의 자연스러운 처마 곡선을 결정하는 고건축의 핵심 부재로 추녀와 추녀를 연결하는 가늘고 긴 곡선 형태다. 공개 현장에서는 평고대는 물론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중요 건축문화유산의 내부 구조, 조선시대의 건축기술을 들여다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특별 공개 수리현장 관람은 전국 각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별 공개 세부일정 등을 확인한 후 문화예술과 등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며 5월 특별 공개 이후에도 10개소는 올해 말까지 관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큰 이익을 내면서도 실적을 축소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한국에서 780억원 규모의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2021년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액이 적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조세불복심판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그중 780억원에 대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후속 절차로 행정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측은 이날 관련 문의에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약 4154억원이었는데 납부한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에 그쳤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본사에서 멤버십을 구매해 국내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매출 원가는 넷플릭스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원가는 부풀리고 이익은 줄이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넷플릭스는 지난해에도 한국 시장 매출이 8233억원이었는데 법인세는 36억1754만원에 그쳤다.
다른 글로벌 빅테크 역시 시장 지배력에 비해 실적이 축소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미국 빅테크 4개사(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는 한국에서 지난 1년간 9조원대 매출과 6000억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653억원, 651억원으로 집계됐다. 구글의 경우 유튜브·크롬브라우저·구글포털을 더하면 월간활성이용자(MAU)가 1억1100만명(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지난달 기준)을 웃돌아 카카오톡(4497만명)의 2.5배 수준이다.
지난해 네이버는 4963억원, 카카오는 1684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한 데 반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는 약 155억원에 그쳤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을 보면,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은 2022년 기준 최대 10조5000억원,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은 네이버와 비슷하면서 법인세는 네이버의 3% 정도만 낸 셈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의 국내 법인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지난해 법인세가 50억7863만원으로 네이버의 1%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이유는 국내 이용자의 구매로 발생하는 매출이 ‘해외 매출’로 산정되거나 미국 본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이 매출을 낸 국가에 내도록 하는 세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각 국가별 요금체계를 정해놓고 사업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논리는 너무 낡았다며 글로벌 연대를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국보와 보물·사적 같은 국가지정 문화재(국가유산)의 수리·복원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수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5월 17일 기존 ‘문화재’ 체계의 ‘국가유산’ 체계로의 대대적 전환,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청’으로의 출범 등을 널리 알리고 국가유산이 수리되는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있도록 5월 한 달간 전국 31곳의 국가유산 수리현장을 특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 공개대상은 5~12월까지 매주 목요일 공개하는 ‘서울 문묘 및 성균관’(보물)의 대성전 지붕 보수 공사를 비롯해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국보)의 탑 보존처리(5월 22~24일), 가야 고분인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의 봉분 복원 공사(5월 24일), ‘경주 신문왕릉’(사적)의 정비(5월 2일) 등 31곳이다.
또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보물)이 있는 삼화사의 극락전 보수 및 사천왕문 개축 공사, 고구려 등 삼국시대 성곽유적인 ‘연천 호로고루’(사적)의 벽 보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사, ‘양주 회암사지’(사적) 발굴지의 보수정비,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보물)의 해체보수, ‘안동 하회마을’(국가민속유산)의 퇴락 가옥 정비, ‘서울 탑골공원’(사적)의 삼일문 전통 단청 보수, ‘논산 노강서원’(보물)의 강당 해체보수,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국보) 보존처리 등의 작업도 살펴볼 수있다.
5월 중 특별공개되는 일부 현장은 상황에 따라 5월 이후에도 일부 공개가 이뤄진다. 국보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의 대장전 지붕 해체보수(8~12월), ‘전주 경기전 정전’(보물)의 전통 단청 보수 공사(10~12월) 등도 공개가 추진된다.
공개되는 수리현장 중 ‘서울 문묘 및 성균관’의 대성전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는 길이 18m에 이르는 ‘평고대’ 부재를 확인할 수 있다. 평고대는 한옥의 자연스러운 처마 곡선을 결정하는 고건축의 핵심 부재로 추녀와 추녀를 연결하는 가늘고 긴 곡선 형태다. 공개 현장에서는 평고대는 물론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중요 건축문화유산의 내부 구조, 조선시대의 건축기술을 들여다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특별 공개 수리현장 관람은 전국 각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별 공개 세부일정 등을 확인한 후 문화예술과 등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며 5월 특별 공개 이후에도 10개소는 올해 말까지 관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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