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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올해 국세수입, 추경 대비 2조2000억원 부족…환율·세제 감면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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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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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올해 6월 2차 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 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앞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침공을 멈추지 않을 경우 “러시아 관료들은 가장 가까운 방공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크렘린궁을 타격할 뜻을 시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가 매일 대응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우크라이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며 러시아 민간인은 폭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강요할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그는 지난 23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말했다. 단 한 가지였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 목표는 공직에 계속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며 휴전이 성사되면 우크라이나 의회에 선거 실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러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올해 1월1일부터 9월25일까지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역에서 4714㎢ 이상을 해방했다”고 밝혔다.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역을 다수 차지했다는 의미다. 4714㎢는 서울의 7.8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25일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하던 중 한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 산불 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한 여성 의원이 이같이 외치는 소리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발언 뒤에는 다른 의원들이 맞장구를 치듯이 웃는 음성도 들렸다.
이러한 발언을 한 의원이 누구인지 어떠한 취지로 이같이 발언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망언의 주범이 누구냐”며 “이실직고, 석고대죄부터 해라”고 적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지원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런 망언을 했다”며 “반드시 찾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날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에 기권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법안에 산불 피해 복구라는 명목하에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며 “산사태도 더 유발할 수 있어 기권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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