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사설]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부여, ‘갑질 해소’ 전기 되길 > 갤러리

명품쇼핑몰 [사설]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부여, ‘갑질 해소’ 전기 되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27 12:06

본문

명품쇼핑몰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불황 한가운데서 힘겹게 버티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새 종합대책에는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폐점이 불가피하지만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운영을 했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본부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갑을관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4년 공정위 조사에서는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겪었다는 가맹점주가 55%나 됐다. 협상력이나 정보력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횡포도 늘고 있다. 모든 가맹점이 같은 맛·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본사가 정한 원재료·부자재만을 쓰도록 한다. 주방세제까지 본사 지정 제품을 써야 하고, 본사 지정 품목 구입비가 일반 도매가보다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이달 초 서울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사건처럼 인테리어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난·조기퇴직에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겹치면서 ‘가맹점 창업 증가-가맹점 과밀화-경쟁 심화-경영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일회성이나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꾸준히 제도·규정을 정비하고 감독 체계를 개선해나가야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횡포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충남지역 독립운동 후손들과 역사 시민단체 등이 국가보훈부를 향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사독립국민행동과 세종민중행동, 민주노총세종지부,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은 23일 세종에 있는 국가보훈부 앞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 및 독립기념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전모가 밝혀지고 있지만, 내란수괴가 심어놓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를 다루는 기관장들로 인한 역사 쿠데타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기관장으로 하동현 국사편찬위원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꼽았다.
시민단체는 “이들은 역사를 다루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12·3 내란 사건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회피하더니, 윤석열 정권이 몰락했음에도 아직도 자리 보전에 연연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독립운동 정신을 후대에 알리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독립기념관장은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운동 후손들은 한 달 넘게 독립기념관에서 김형석 관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는 “독립운동 후손들과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싸움을 국회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당장 김형석 관장을 파면시키는 등 독립기념관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전글수원검사출신변호사 여당 ‘금융감독기구 개편’ 접었다 25.09.27
다음글카마그라구입 경북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049원…3.25% 인상 25.09.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품쇼핑몰 [사설]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부여, ‘갑질 해소’ 전기 되길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