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대사관·경찰서 난입, 윤석열 지지 ‘캡틴아메리카’ 남성 2심도 1년6개월 실형 > 갤러리

용인법무법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동기,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을 방해하면서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 등에 보인 태도, 공권력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원심 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안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왔다. 지난 2월14일 주한중국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하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빨리 조사해달라’며 군홧발로 경찰서 보안출입문의 유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너희들 중국 공안이냐”며 위협하고, ‘가짜 미국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해외 정보기관 요원 행세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인터폴, 유엔안전보안국 등 여러 해외 주요 기관 명의로 된 위조 신분증을 온라인상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미군 예비역이며 미국 국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블랙요원이다”라고 주장해 온 안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해 미국을 오간 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안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안씨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했고, 이들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며 “법질서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욕을 당한 피해자인 이모 순경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과 경찰서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했다.
지난 5년간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성범죄 혐의를 받은 이들도 100여명에 달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1462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3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가 205명이었다. 음주운전을 하자다 교통사고를 낸 사례도 18명이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130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경위가 581명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서 경감 269명, 경사 210명, 경장 181명, 순경 147명, 경정 48명, 총경 13명, 경무관 7명, 치안감 2명, 치안정감 2명, 치안총감 1명 순이었다. 고위급 경찰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나 10·29 이태원참사로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기소에 따른 징계 처분은 해임 197명, 파면 96명, 강등 105명 등이었고 1~3개월 기간의 정직(358명)이나 감봉(124명) 혹은 견책(133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도 많았다.
위성곤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특히 현장 일선을 책임지는 조직의 허리인 경위 계급에서 기소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경찰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 이제는 승진과 보직 과정에 윤리성과 근무평가를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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