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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기후에너지부 출범 본회의 통과…이재명 정부 ‘기후대응’ 시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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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9-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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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확대 개편이 확정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품고 기후·에너지·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로 환경부의 입지가 넓어진다. ‘친환경 정부’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후 대응도 기후에너지부 운용과함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산업부가 맡아 온 전력·재생에너지 업무는 기후부로 이관된다. 원전 업누는 두 부처가 나눠 맡는다. 기후부가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수출 업무는 기존 산업부에 남긴다.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가 관할한다.
앞으로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의 생태 보전·오염 관리·환경 규제 기능에 더해 탄소중립 정책,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조정 등 에너지 전환 업무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부처 내 기후전략·에너지정책 전담 조직도 신설될 예정이다.
기후 대응을 위한 자금 운용에도 숨통이 트였다. 기획재정부 소관이었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후부로 이관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후부는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부터 에너지 수급·온실가스 감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환경부와 산업부, 기재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기능이 한 부처로 모이게 된 셈이다.
정부는 통합 부처 출범으로 중복 사업을 줄이고 예산·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처 간 엇박자를 최소화해 정책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업계는 이번 기후부 개편으로 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 측면이 강한 기후 정책과 ‘산업’적 측면이 강한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가 담당하게 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규제’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 조직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4대강 재자연화·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 기존 환경 현안에 소홀해질까 염려하고 있다. 환경부가 산업 진흥 기능을 맡으면서 규제가 약해 질 수 있고, 에너지 전환으로만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후부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확정, 전기·에너지 요금 개편, 산업계 감축 부담 조정, 4대강 보 개방·기후대응 댐 등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서울 관악구가 쿠팡이츠서비스와 지난 24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배달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오는 2027년 9월까지 협력사업을 시행한다.
이륜자동차 무상점검·안전문화 정착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등의 프로그램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일인 가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는 배달 이용률도 높다. 이에 따라 구는 배달노동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해부터 구는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쿠팡이츠서비스·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이륜차 무상점검 캠페인’을 통해 제동·등화장치와 타이어, 배터리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이동노동자 쉼터 ‘관악 포레스트(For Rest)’를 열고 냉·난방과 와이파이, 냉·온수 제공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배달노동자 안전과 복지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과 배달노동자 복지를 위한 노력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각 부처별 보고를 받고 밤새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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