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일본은 이렇게 ‘부동의성교죄’ 만들었다 > 갤러리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참석해 2023년 한국보다 먼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내용을 담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에서 로비와 캠페인 활동 등으로 부동의성교죄 법안 통과를 이끈 시민단체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일본에서는 2023년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범죄 구성 요건으로 ‘동...
노상원 ‘햄버거 회동’ 멤버구삼회·방정환도 조사 대상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 시작하면서 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인과 경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군경 가담자를 기소한 건 지난 2월28일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 등 군 지휘관 7명과 경찰 간부 2명이 마지막이었다.현재 검찰은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왼쪽 사진)의 기소와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 서버 탈취 지시를 받고 대령급 군인들에게 이를 하달했지만 이후 ‘(선관위에) 들어가지 마라. 최대한 떨어져 있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처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정보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노상...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전국농민총연맹(전농)의 ‘2차 상경 집회’가 열린 지난달 25일 민모씨(31)의 손에는 작은 스케치북과 펜이 들려 있었다. 민씨의 눈은 빠르게 남태령에 모인 사람들을 좇았다. ‘파면은 천명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 깃발을 든 사람들, 바삐 현장을 누비며 시민들을 챙기는 자원봉사자들, 응원봉을 들고 은박 담요를 두른 시민들의 모습을 작은 스케치북에 빼곡히 그려나갔다.3년 차 웹툰 작가인 민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스케치북과 펜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 동덕여대 집회 등 ‘응원봉 시민’들이 연대에 나설 때마다 민씨도 따라나섰다.그가 든 작은 스케치북은 본래 여행을 다닐 때마다 즐거운 순간을 담던 것이었다. 지난 5개월간 민씨의 스케치북에는 여행지의 풍경 대신 광장의 시민들이 그려졌다.민씨는 13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광장을 그리기 시작한 건 동료 시민에 대한 부채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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