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이젠 온라인으로 하세요 > 갤러리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 지자체에 방문접수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과 경공매 유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기존대로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을 통한 결과통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첫째 며느리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에게 명예 훈작(Companion of Honour)을 수여했다고 버킹엄궁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왕실 인사가 명예 훈작을 받은 것은 10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명예 훈작은 통상 문화예술과 과학, 의학,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인물에게 주어진다.
올해 찰스 3세는 왕실 단원(Royal Companion)이라는 별도 자리를 만들어 왕세자빈에게 명예 훈작을 서훈했다. 명예훈작단은 본래 65명으로 제한된다.
명예 훈작을 받은 유명 인물로는 가수 엘튼 존과 작가 JK롤링, 배우 주디 덴치,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 등이 있다. 윈스턴 처칠 전 총리와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생전에 명예 훈작을 받았다.
영국 BBC방송은 찰스 3세가 왕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왕실 주요 인사로서 공무에 전념해 온 왕세자빈의 노고를 높이 평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찰스 3세는 지난달 왕세자빈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자 왕세자빈의 용기가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찰스 3세 본인도 지난 2월 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같은 병원에 입원한 왕세자빈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찰스 3세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날 부인 커밀라 왕비에게 ‘대영제국 기사단장’을, 장남 윌리엄 왕세자에게는 ‘배스 기사단장’을 각각 서훈했다.
대영제국 기사단장은 1917년 창설된 이후 찰스 3세의 부친인 고 필립공이, 18세기 만들어진 배스 기사단장은 찰스 3세가 즉위 전까지 맡았던 자리다.
서울 강남구가 오는 10월부터 고령층뿐 아니라 청소년·어린이 주민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에서 이 같은 대중교통비 지원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강남 지역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과 6~18세 청소년·어린이까지 확대됐다. 전체 주민의 26%(13만7300여명)가 해당한다.
고령층은 분기별로 최대 6만원, 청소년(13~18세)은 4만원, 어린이(6~12세)는 2만원씩 돌려받는다. 별도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어르신들은 이미 사용 중인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청소년·어린이들은 선불형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오는 8월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9월 대상자 신청을 받아 10월 교통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단, 요금은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서울면허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때만 환급받을 수 있다. 광역버스나 공항버스, 시외버스, 경기 지역 면허 버스를 이용한 부분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65세 이상 고령층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소득 기준이 있으나 다음 달부터 추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