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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김...
“존경하는 판사님 발달장애인대(인데) 그림투표용지가 너무너무 피료(필요)합니다. 판사님 저는 다서(다섯)살에 발달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선관이(선관위)랑 싸우기도 2년째 댔(됐)습니다. 글로 호소를 드립니다.”서울 관악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A씨(32)는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그림투표용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탄원서를 썼다. 비뚤배뚤한 글씨에 맞춤법이 군데군데 틀렸지만 “그림투표 용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다른 발달장애인들은 직접 그림을 그렸다. 후보자 기호와 이름을 적는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와 달리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그림 투표용지’는 기호 앞에 각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 얼굴이 그려졌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투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를 담았다.발달장애인 1054명이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의미를 담아 손글씨와 직접 그린 ...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 일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뜻을 밝혔지만 대부분의 의료계 단체들은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은 전공의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면 2025년도 정원도 논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의료계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앞서 지난 22일 의료계 원로들과 교수들이 포함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 대다수는 ‘의대생 휴학 승인’ 및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라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서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휴학 승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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