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최악 개편” “돌려놔라” 카톡 이용자들 십자포화···카카오 “조만간 친구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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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9-30 12:50본문
카카오는 28일 “이용자들 반응 및 피드백을 면밀히 듣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라며 “친구탭 개선 방안도 조만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카카오는 전날 숏폼 설정에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미성년자가 숏폼 콘텐츠에 무제한으로 노출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톡 지금탭의 숏폼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 설정 버튼을 누르면 미성년자 보호조치 메뉴가 나온다. 보호자 본인 인증 및 서류 제출 또는 14세 이상 본인(자녀)의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픈채팅방 신규 생성 및 참여를 제한하는 보호조치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카카오는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친구탭 ‘피드형’ 사용자환경(UI)이 피로감을 준다는 의견을 반영해 상태 메시지와 생일 알림 크기를 조정하는 부분적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다음 주 이용자 불만이 거센 친구탭 피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이 친구가 올린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피드 형식으로 바뀌면서 이용자들의 원성이 커졌다. 궁금하지 않은 지인들의 프로필 변동 내역이 표시되는 게 불편하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를 통해 단순 메신저를 넘어 ‘슈퍼 앱’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순차적으로 업데이트에 들어갔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선 “무리수 업데이트” “연세 있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업데이트 되돌리기 기능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1점짜리 리뷰가 잇따르고 있다.
개편 당일부터 혹평이 쏟아지면서 카카오 주가는 연일 하락했다. 이날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6만3300원을 기록하더니 지난 26일에는 전일 대비 3900원(6.17%) 하락한 5만93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5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 주가는 6만8500원이었다.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 일부의 중계와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두 달여 만에 공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에 따라 일부 허용했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가 허용된다. 이 촬영물은 향후 개인정보 등을 가려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다만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하면서 중계 신청 불허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리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도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고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 관련 더 강화된 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중계신청 이유를 밝혔다.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검법 조항과 이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1·2심) 재판 중계는 2017년 8월 법원이 촬영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선고, 이듬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다.
부산 101층 주산복합시설인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1, 2심에서 패소했던 해운대구가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여원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30일’을 기준으로 333억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제도다.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 개발 완료 시점인 ‘2014년 3월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말은 엘시티 입주가 시작되던 시기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이 이전보다 급등한 상태였다. 공사 측의 주장대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이 54억3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1, 2심은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 용지에 관해 적정하지 않은 부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환수법 10조1항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고, 그 액수가 같은 법 10조2항에서 정한 처분가격인 용지 대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업부지 종료시점지가로 정했으므로,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16일이 부과종료 시점”이라며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해운대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에 대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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