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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기고]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 투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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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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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국민주권정부의 첫 정부 예산안이 편성돼 국회에 제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위해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예산안을 137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5년에 비해 9.7% 증가해, 증가율이 정부 전체 총지출(8.1%)에 비해 높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저소득층·돌봄을 두껍게 지원해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해 4인 가족은 매월 최대 12만7000원의 생계급여를 더 받는다.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고 어르신,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7000명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000명이 더 받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한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임신 사전검사를 악 16만명 더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을 사회적 고립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어르신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액은 매월 9000원 인상된 34만9000원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는 5만4000개 늘어난 115만2000개 제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셋째,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 5개를 추가 운영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15개에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을 위한 1000억원의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장비비를 신규 지원한다. 정부 예산뿐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에 투자한다. 시니어 의사,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며 필수의료 분야 책임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촘촘한 자살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며,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다섯째,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AI) 분야 보건·복지 및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강화한다. AI 복지·돌봄 사업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건·복지 분야 AI 상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생명을 지키며, 보건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을 최초로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 신규 출자 등 제약·바이오 펀드에 총 800억원을 출자한다. 이 밖에도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 투자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민들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미국인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고종황제로부터 하사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전산수무늬삼층장’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나전산수무늬삼층장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나전산수무늬삼층장은 선교사 아펜젤러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보관하다 아펜젤러의 외증손녀 다이앤 크롬이 2022년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삼층장은 1800년대 이후 왕실과 상류층 사이에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왕실의 자녀가 분가하거나 출가할 때 준비하는 생활필수품이었다. 민속문화유산이 된 나전산수무늬삼층장은 19세기 말 궁중과 상류층이 쓴 삼층장의 양식을 보이며, 경남 통영 가구의 전형적인 특징을 띄고 있다.
정면 전체와 양쪽 측면은 산수문과 산수인물문(자연경관과 인간의 모습을 함께 묘사한 것)을 위주로 문자, 꽃, 과실, 귀갑문(거북이 등껍질처럼 겹친 육각형으로 연결된 무늬) 등 다양한 나전 무늬로 장식돼 있다. 정면에 설치된 문짝 6개 안쪽엔 과석화훼도(괴상한 모양의 돌과 화초가 그려진 그림)가 장식했다.
상단부는 천판의 돌출부는 짧게 하고 앞면 전체의 구조를 판재처럼 가공하는 통영 지역 제작 양식으로 만들었다. 전통 나전 기술도 종합적으로 보여 전통가구 연구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19세기 말 대한제국 황실과 서양 선교사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비슷한 크기와 제작 양식을 갖춘 삼층장이 극히 희소하다는 점도 유산으로 가치가 높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전북 고창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숲도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고리 삼태천을 따라 800m에 걸쳐 형성된 숲은 국내 최대 왕버들 군락지로 높이 10m, 줄기 둘레 3m가 훌쩍 넘는 왕버들 95그루를 포함해 버드나무, 팽나무, 곰솔, 상수리나무, 벽오동 등 다양한 나무 224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소속 노동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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