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여자인 게 죄냐” OECD “소득격차 원인 1위 성별” [점선면] > 갤러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이하 ‘기회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회원국 32개국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이 소득이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성별·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친 영향력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 것인데요. 개인의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 1위는 바로 ‘성별’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고서 결과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OECD의 ‘기회 불평등’ 보고서의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OECD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발간한 ‘기회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 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었습니다.
먼저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계 소득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은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어요.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습니다.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1위는 ‘성별’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 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성별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2위는 아버지 학력, 3위는 아버지 직업, 4위는 어머니 학력, 5위는 어머니 직업, 6위는 출신 지역의 도시화 정도 순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 대상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별’이 가장 큰 기회 불평등 요인이라는 점은 특히 한국 사회에 너무나 잘 부합됩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OECD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약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기념해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12년 연속(2013~2024년) 꼴찌였습니다. 유리천장 지수는 직장 내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에 관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올해 튀르키예가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꼴찌 탈출에는 성공해 28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하위 3개국을 지목하면서 “한국, 일본(27위), 튀르키예 여성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어요.
노동시장에서 뿌리 깊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해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사학자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의 분석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딘 교수는 미국의 200년치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 분석한 결과 뿌리 깊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job)’에서 찾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높은 노동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높은 보수가 따라오는 반면, 이보다 덜 경쟁적인 ‘유연한 일자리’는 낮은 보수가 뒤따르는데요. 전통적으로 결혼과 육아에 더 많이 공헌해온 여성의 경우 이 같은 탐욕스러운 일자리에 전념하기 어렵고,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함으로써 성별 임금 격차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탐욕스러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탐욕스러운 일자리와 유연한 일자리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보수 수준을 낮추는 대신,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해 유연한 일자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두 일자리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가족이 육아에 들이는 비용을 국가가 대폭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족돌봄 등 가사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시급합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남녀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 발생의 원인으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담당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31.1%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돌봄·가사 분담에 대해 역할을 강요받는가’라는 질문에서 여성 응답자 58.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성 응답자 중 10.5%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과 대비됩니다.
특히 부부 중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우에도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한 연구결과(이진숙·이윤석, 2018년, “성인이행기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역전된 성별 분업’ 상황을 남편보다 더 오래 집안일을 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당 연구는 분석했는데요.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가사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일을 못 하게 되면 개인의 손실을 넘어서서 경제·사회적 손실이기도 합니다.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이 시대에,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없이는 국가 생산성은 유지될 수 없어요.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남성과 비슷해지면 한국 GDP가 6~10%까지 상승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별 소득 격차 해소는 단순한 성평등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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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가 통장 출마에 ‘반장 2명이나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규정한 자치구의 조례 시행규칙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시·강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에게는 과도한 추천 요구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 후보자가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A자치구에 사는 주민 B씨는 통장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는데, 자치구 조례에 따라 ‘해당 통 반장 2명 이상의 추천 또는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주민센터에 반장 2명의 연락처를 문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본인의 연락처를 주민센터를 통해 반장들에게 알려주고 연락받기를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했다. 이에 B씨는 최근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추천자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신규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지원자들 간 추천인 확보 경쟁으로 발생할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 내용은 A자치구가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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