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법원 “913억 중 146억 취소” > 갤러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세무당국이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00억원대 법인세 가운데 146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2022년 1월과 3월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약 913억원) 부과처분 중 766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약 2700억원에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
이후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이 제기됐고, 세무당국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당국은 양도된 주식 가치를 5787억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에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이에 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혐의와 관련해선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 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여파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대규모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밤샘 진화 작업으로 큰 불길은 잡혔지만 다음 날인 27일까지 정부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우편서비스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까지 마비되면서 시민들도 주말 사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시스템 436개가 마비됐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은 모두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211개 행정내부망 서비스도 작동이 멈췄다. 이에 공직자 이메일 발송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등 지자체 내부 업무도 차질이 생겨 주말에 출근한 공무원들도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했다.
우체국 우편·금융 서비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시스템까지 멈추면서 혼란이 커졌다. 이날 우체국 홈페이지와 우체국 금융 서비스인 우체국뱅킹, 우체국페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은 모두 접속이 되지 않았다. 엑스(옛 트위터)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시골에선 농협이나 우체국 밖에 없는데 체크카드 결제고 예금 조회고 다 안되고 있다” “우체국이 주거래 은행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택배 물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우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버스나 철도 등 교통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을 겪었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항공기 탑승 시에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이나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버스·철도 승차권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신분증 사본(사진·팩스 포함)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다.
복지나 의료 시스템에도 차질이 생겼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서비스 종합 포털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질병관리청의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일부 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감염병 등을 유선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전국 화장시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잇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도 먹통이 됐다. 이에 복지부는 개별 화장장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예약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문화 행사도 타격을 받았다. 이날 열린 한 음악 축제의 주최 측은 ‘모바일신분증 재난 상황 대체 인증’ 공지를 올려 실물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은 경우 입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국가통계포털 등 서비스도 모두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구가 언제 끝날지는 열기가 빠지고 소방 안전점검이 끝나고 서버를 재가동해야 알 수 있다”며 “지금 섣불리 ‘언제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한 상담형 큐레이션 약국 '옵티마 웰니스 뮤지엄(OWM) 약국' 서울 강남점이 25일 오픈했다.
OWM 약국은 약사의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워 약국을 단순한 의약품 구매 공간에서 건강 브랜드 경험의 장으로 확장했다. 옵티마 웰니스 뮤지엄(OWM)약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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