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올해 국세수입, 추경 대비 2조2000억원 부족…환율·세제 감면이 영향 > 갤러리

몸캠피싱해결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올해 6월 2차 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 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앞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신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관련해 “일본, 한국, 아시아 등 여러 기업과 협의 중이다”라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상당히 강력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등 우리의 훌륭한 동맹국까지 선박 운송 거리가 매우 짧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는 LNG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개월 안에는 프로젝트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라이트 장관은 사업 자금 마련 방식과 관련해 “미국 기업과 아시아 기업이 혼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정부도 에너지부를 통해 신용 지원 등 일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단의 프루도베이의 가스전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1300㎞에 이르는 수송관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초기 사업비만 6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지난 7월 1000억달러(약 139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군 동원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전쟁으로 황폐화된” 포틀랜드에 군 병력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ICE 시설이 “안티파를 비롯해 국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포위됐다”고 주장하면서 “필요시 전면적인 무력 사용을 승인하겠다”고 했다. 다만 배치를 지시한 군 병력이 현역 부대원인지 주방위군인지, 구체적인 배치 시점은 언제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ICE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파시즘 좌파단체 안티파를 국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후에 나왔다.
포틀랜드 남서부에 있는 ICE 건물 앞에서는 100일가량 시위가 진행돼 이따금 시위대가 경찰 등과 대치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성명에서 “폭도들이 법 집행 관리들을 공격하고 연방정부 자산을 파괴하면서 살해 위협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력 시위’라는 연방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게 현지 당국과 시위 참가자들의 설명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시위 참가자가 많아야 20명 정도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여기에는 폭동이 없다. 우리는 연방 병력이 필요 없고 병력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진압, 범죄 대응 등 국내적 목적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온 것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도 워싱턴 일대에 범죄 근절을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배치했고 테네시주 멤피스에도 비슷한 이유로 병력 파견을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진보 색채가 강한 포틀랜드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왔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트럼프는 TV쇼에서 포틀랜드가 언급되는 것만 봐도 흥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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