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헌법재판관 지형 어떻게 바뀔까…올해 교체되는 4명 중 3명 국회 선출 몫 > 갤러리

4 ·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하반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되는데, 이중 3명이 국회 추천 몫이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63·사법연수원 15기)과 이은애(58·19기)·이영진(63·22기)·김기영(56·22기) 재판관이 오는 9~10월 임기(6년)가 마무리된다. 이중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은애 재판관을 제외하고 3명이 국회 선출 몫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4명 중 3명이 국회 선출 몫이어서 동시에 교체될 전망이다.
국회 선출로 임명되는 재판관 3명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이 이뤄져 왔다. 2018년에 합당으로 원내 교섭단체가 된 바른비래당이 여야 각 1명 추천 이외에 나머지 1명에 대한 국회 선출권을 가진 사례가 있다.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로만 12석을 얻으면서 원내정당이 됐지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20석에는 미치지 못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야당이 3명 중 2명을 지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관이 바뀌면서 소장도 새롭게 임명될 예정이다. 소장은 재판관 중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범야권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국회 구도 속에서 정부 입맛대로 보수 성향이 강한 소장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도 대법관 인적 구성 변화가 이뤄진다. 올해 임기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마무리 되는 대법관 4명 중 3명에 대한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흘동안 세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2018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6년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김상환 대법관(58·20기)도 오는 12월 임기가 마무리 된다.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2년 11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사였던 오석준 대법관이 역대 최장인 119일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임명동의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낙마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소한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후보는 통과하기 어려운 구도가 됐기 때문에 편향된 후보자들을 추천하거나 대통령 마음대로 인사를 강행하기 어려워진 구조가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며 최소한 국민들이 동의하고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해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공백사태를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규 취업하는 노동자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구형 반도체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플러스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플러스 일자리 채움 지원금’ 등 2가지로 구분돼 시행된다. 대구시는 35세 이상 정규직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대구지역 반도체 기업에 1인당 월 100만원, 최대 10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반도체 관련 개발·설계, 소재·부품, 기계·장비, 가공·처리 등 핵심 분야와 관련 분야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대구시는 반도체 산업의 바탕이 되는 핵심 분야 6개 업종 기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또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상(개발·설계 분야 취업자는 15~39세) 구직자가 지역 반도체 기업에 신규 취업해 3·6·12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지원 규모는 기업 30명, 노동자 80명 등 110명이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대구경영자총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올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34세 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고용부 사업과 달리 지원 연령을 높이고 반도체 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지역 반도체 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대구의 지역 및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살펴 노동자가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