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국가기관 개인정보, 작년 391만건 유출 > 갤러리

의정부법무법인 지난해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4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년 전보다 6배가량 늘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를 보면 2022년 23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4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에서 의결한 사례 중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297만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학교(32만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등 총 757억건으로, 이에 대한 관리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절기상 추분을 지나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제주도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은 25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 서부·북부·동부·남부 자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폭염특보 체제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는 지난해 9월 21일 제주도에 발효된 폭염주의보였다.
이번 9월 늦더위는 한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사이에 위치한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풍이 강하게 불어 발생했다. 강한 남풍으로 인해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높아졌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제주도 해안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남부지방 일부 지역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로 올라 무더운 곳이 있겠다.
이날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과 충청권에는 비가 내리겠다. 충남 남부와 전라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대전·세종·충남·충북남부 5~40㎜(많은 곳 충남남부 60㎜이상), 광주·전남, 전북 20~60㎜(많은 곳 80㎜이상), 제주도 5~3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제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 등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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