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3일 아시아 첫 ‘기후소송’ 변론…한국 청소년들의 외침 통할까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13일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청구인들은 변론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이로 인해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추상적이어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충분한 대응 정책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세계 전역에선 10여년 전부터 기후위기를 방치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기후소송이 잇따르며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그 시작은 2013년 네덜란드 ‘우르헨다 소송’이었다. 이는 환경재단 우르헨다가 시민 886명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1심과 2심, 대법원이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정한 기념비적인 판결로 기록됐다.
한국 기후소송의 청구인들과 유사하게 청소년들이 나선 경우도 많다. 지난해 8월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주 정부가 화석연료 생산을 승인해 헌법상 권리인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했다며 청소년 1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화석연료 정책을 승인할 때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노년층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은 한국 청구인들과 같은 해인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9일 승소했다. ECHR은 스위스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정책이 폭염에 취약한 여성 노인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정하라고 명령했다.
기후소송 판결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우르헨다 판결에 따라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우르헨다 판결에 따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치’를 명시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승리한 이후 기후정책 후퇴 우려도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기후정책의 기준선이 되어주고 있다.
물론 정책의 영역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지는 논쟁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이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의회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하나의 소송이 다른 나라에서도 변화를 일으키며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런던정경대(LSE) 보고서는 2022년부터 1년간 세계 전역(미국 제외)에서 제기된 기후소송 중 55%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소송 과정 자체가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선수단 연봉 문제로 고민하는 세계 최고축구판 프리미어리그가 강력한 연봉 상한제(샐러리 캡)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BBC 등 주요 언론들은 프리미어리그가 오는 29일 총회에서 강력한 연봉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논의한다고 25일 전했다. 미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프리미어리그가 새로운 ‘선수단 비용’ 규정에 강제 적용할 지출 상한제에 대해 클럽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수익성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다. BBC는 일정 시즌 연속으로 적자에 시달린 에버턴과 노팅엄 포리스트 같은 클럽들에 벌점을 부과하는 데 근거가 된 규정 개정을 논의한다며 상위 클럽이 하위 클럽의 TV 수입에 따라 소비를 제한하는 식으로 개정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즉 하위 클럽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TV 중계권 수입을 기준으로 상위 클럽 소비를 제한함으로써 좀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BBC는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유럽 타국 리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럽클럽대항전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상위 클럽들의 반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는 유럽축구연맹(UEFA)이 제안한 시스템에 따라 지출을 수익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맞춰왔다. UEFA 모델은 수입의 70% 선으로 선수단 급여 지출액 상한을 두고 있다.
BBC는 독립적인 규제 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며 규제 기구는 클럽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고 리그 전체의 내구성을 보장하며, 잉글랜드 축구 유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애슬레틱은 현재 첼시, 맨체스터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상위 구단들은 하위 구단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샐러리 캡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리미어리그 규정을 개정하려면 구단 3분의 2, 즉 20개 구단 중 14개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디애슬레틱은 샐러리 캡 도입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선수들이라며 선수노동조합인 프로축구선수협회(PFA)도 이번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잉글랜드 2부리그인 챔피언십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느슨한 샐러리 캡 시행을 논의했지만 PFA 반대로 적용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챔피언십 사무국과 PFA 간 협의가 너무 부족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은 각각 선수단 연봉으로 1억파운드(약 1717억원)에서 5억파운드(약 8587억원) 안팎을 지급하고 있다. 리그 구단 1년 매출은 2500억원에서 1조원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