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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소위원회에서 위원 간 의견이 갈리면 진정을 기각·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자신이 막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진정’을 예로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이 낸 진정 사건을 심의하기도 전에 “기각할 것”이라고 말해 심의에서 배제됐던 이 상임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 “22년간 인권위 실무 관행의 단점”이며 “기각이 딱한 근로자를 돕는 길이고, 회사에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이 3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소위원회 의결정족수의 요약본’ 의견서를 보면 이 상임위원은 “22년간 소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위에 회부되거나 회부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며 “실무 관행의 단점은 전원위에 회부하는 것이 아주 부적절한 실제 사례인 한국 옵티칼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
지난 7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상자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과다이용 억제 효과보다 수급자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명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최대 21만1898원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
강원 원주시는 오는 11월 4일부터 소초면 장양리 공영차고지 내에 설치한 ‘액화 수소충전소’의 상업 운전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액화 수소는 기체 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 수준으로 운송 및 저장이 효율적이다.또 충전 속도가 빨라 충전소 운영과 이용이 편리하다.원주 장양 액화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하루에 수소 버스 약 1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환경부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42억 원, 민간자본 33억 원 등 총사업비 75억 원을 들여 SK플러그하이버스가 건립했다.원주시 관계자는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액화 수소충전소가 운송사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친환경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원주지역을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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