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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0년째 대전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봉’…특별법서 배제돼 지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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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9-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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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지인 원자력발전소로 반환되지 못하고 10년째 발이 묶여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이 오는 26일 시행되지만, 대전에 보관 중인 폐기물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탓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대전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에는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가 보관돼 있다.
사용후핵연료봉은 원전에서 원자로 가동에 사용하는 핵연료가 연소된 뒤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봉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고리·한빛·한울 등 전국에 있는 원전에서 핵연료 연구개발과 국산핵연료 성능검증, 손상 핵연료 원인 분석 등을 위해 가져온 것들이다.
장기간에 걸쳐 다른 지역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대전으로 옮겨졌지만 이같은 사실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봉 보관 사실은 2016년 국정감사 과정 등을 통해 이슈가 되면서 지역에서 큰 반발과 논란거리가 됐다.
당시 ‘밀반입’ 논란이 일자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봉 반입 사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규제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왔다”며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연구 목적 외의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지에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원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봉은 단 한 개도 발생지인 원전으로 반환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반환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반환 결정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 자체가 요원한 상태다.
연구원 관계자는 “10년 전에는 반환 용기와 이송 기술이 부족한 상태였고,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2023년에 반환 기술을 확보했다”며 “이후 한수원과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으나 기술 검증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반환이 이뤄지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이 오는 26일 시행되지만 대전은 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법이 향후 마련될 폐기물 관리 시설과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대전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원자력연구원 내에 연구용 원자로가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다량 보관돼 있지만 기존에도 원전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역에서 시행하기도 전인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감시위)’는 최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감시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목표로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부지내 저장시설’을 원전으로 한정한 것은 반환이 불투명한 4t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장기 저장된 유성 주민의 불안과 형평성을 외면한 편향된 입법”이라며 “부지내 저장시설에 연구용 원자로를 포함해 원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형평성 있는 법률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시위 위원장인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근에 두고 살고 있음에도 유성 주민은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연구시설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 확보와 재정적 지원, 감시 권한 등을 강화하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한 입법·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에겐 이런 성향이 있다. 세상을 ‘그들과 우리’로 나눈다. 영향력을 가진 누군가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인간의 이 같은 성향을 증폭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쉽게 ‘식별’되는 집단은 쉽게 ‘희생양’이 된다.
이런 심리도 있다. 무언가에 대해 가진 확신을 좀체 바꾸려 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진 누군가에게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보라. 그러면 그는 당신을 외면한다. 사실자료와 수치를 보여줘도 여전히 그는 의심한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는 요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설명을 들으며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이 같은 특징들은 누구에게서나 발현될 수 있는, 인간이 가진 심리적 취약성이다. 심리적 취약성이 특정한 역사적 조건과 맞물리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비극적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나치의 만행이 가능했던 것도 그래서다. 평범한 독일 사람들이 어째서 유대인을 쫓아내고 절멸하는 것을 용인했을까. 상식과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왜 나치의 선동과 선전에 이끌렸을까.
나치의 역사를 연구해온 다큐멘터리 작가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나치가 활용했던 심리적 전략들을 밝힌다. 음모론 퍼뜨리기,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기, 청년 타락시키기, 종족주의 강화하기, 두려움 키우기 등 모두 12가지다. 저자는 이런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인간의 어두운 심연을 향해 접근한다. 신경심리학, 진화심리학 등 학문적 연구 결과를 비롯해 부정편향, 확증편향, 손실회피, 인지부조화 등 심리학의 다양한 개념을 활용해 독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돕는다.
그리고 경고한다. 나치가 사용했던 이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민주주의를 쉽게 훼손할 수 있다고. 그러니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이는 2025년 대한민국 현실에도 딱 들어맞는 경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할 경우 자폐아를 출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운동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반면 의료 및 장애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중 보건 위험과 장애 혐오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는 백신 반대 활동가, 미 의료 시스템을 불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마하 운동에 분수령이 됐다”고 전했다.
마하 운동의 지지자들은 타이레놀과 자폐증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운영했던 비정부기구(NGO) 아동건강보호의 대표 메리 홀랜드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자폐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 감사하다”며 “정부가 오랫동안 지속했던 공중 보건 기관들의 불의를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 라이언스 마하액션 회장은 “우리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감사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마하 대통령’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힘입어 마하 진영의 인사들은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도 검증해야 한다고 나섰다. 존 길모어 자폐증 행동 네트워크 대표는 “백신과 의료 시스템에 관해 우리가 제기해 온 비판이 마침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라고 말햇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품의약국을 통해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신 중에는 타이레놀을 사용하지 말고 참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마하를 행정부의 주력 정책 기조로 삼아 자폐증의 원인을 밝히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특히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펼쳐왔으며 백신 음모론자들은 마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결집해왔다.
한편 자폐인 당사자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관해 자폐증의 원인에 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폐증을 ‘수용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취급하며 당사자에 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린 킬릭 자폐인자기옹호네트워크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자폐증을 전염병으로 간주해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폐인 당사자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 국립 자폐증 협회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위험하고 과학에 반하며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런 사이비 과학은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자폐인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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