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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여적] 설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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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9-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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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사탕수수 즙을 짜내고 끓여 굳힌 설탕 제조법을 알고 있던 민족은 고대 인도인이지만, ‘원조’를 따진다면 중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설탕을 뜻하는 ‘슈거’는 아랍어 ‘스칼’에서 나왔고, 설탕을 끓여서 녹인 물인 ‘시럽’ 역시 아랍어에서 유래했다. 십자군 전쟁과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중동의 설탕 제조법을 익힌 유럽인들은 신대륙의 밀림을 사탕수수 농장으로 만들었다. 설탕 수요가 계속 늘자 아프리카에서 노예까지 끌어와 부를 축적했다.
그렇게 시작된 단맛의 역사는 인체엔 치명적 쓴맛을 안겼다.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2세 주치의였던 토머스 윌리스는 환자들 소변이 달다는 걸 확인하고, ‘소변’과 ‘달콤하다’를 덧붙여 당뇨병이란 말을 만들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당뇨는 유럽의 병이었지만, 설탕이 확산된 지금은 전 세계적 질병이 됐다.
국내 성인(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2021년 기준 16.3%로 600만명 넘게 당뇨병을 앓고 있다. 당뇨 전단계 인구까지 더하면 성인의 절반 이상이 당뇨인이다. 최근엔 30세 미만 당뇨환자들이 13년 만에 2.2배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청량음료·주스·커피 등의 첨가당을 통한 과도한 당섭취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후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한다”며 “국민 건강 회복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설탕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데 국민 58.9%가 찬성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15조6000억원)이 흡연(11조4000억원)·음주(14조6000억원)를 뛰어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관건은 여론이 될 듯하다. 과도한 당류 섭취가 비만·당뇨 등의 사회적 비용을 일으킨다는 공감대가 넓어져야 또 하나의 증세라는 벽을 넘을 수 있다. 설탕은 유죄인가, 세금으로 줄일 수 있는가. 이 공론이 많아질 때가 됐다.
한·미 국방 고위 당국자가 서울에서 만나 동맹 현대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전날부터 24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가, 미국 측은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KIDD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국방·군사 정책을 협의하는 국방부 실장급 논의 기구인 KIDD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린다. 직전 26차 KIDD는 지난 5월에 열렸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SCM은 매년 10월 말 또는 11월에 열린다.
양측은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을 이뤘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뜻들 같이했다. 내년 연합연습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기술협력에 뜻을 같이했다.
한국 측은 방위산업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엔 한국 조선 기업의 미국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늘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다자훈련을 지속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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