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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속보]서울경찰청장에 ‘수사통’ 박정보, 계엄 연루 인사는 승진 취소···경찰 고위급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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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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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25일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치안정감 5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최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로,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은 부산경찰청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인천경찰청장으로,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치안정감 5명,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7명 밖에 없다. 경찰청장인 치안총감보다 한 계급 낮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절차가 마무리되면 치안정감 중에서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경찰 넘버2’로 꼽히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다. 박 신임 서울청장은 1994년 간부후보생 42기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낸 수사 전문가다.
치안감 승진자 인사도 이뤄졌다. 곽병우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김원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으로, 홍석기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수사국장으로 임명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된 뒤 치안감으로 승진한 김종철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경남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던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승진 내정이 취소돼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마지막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냈던 남제현 치안감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 발령은 오는 29일자로 이뤄진다.
트럼프 “7개 전쟁 종식시켜” 주장에르도안 “가자엔 집단학살만…”
조현 장관, 유엔 안보리 회의 주재“양국 해법 도움 때 ‘팔 국가’ 승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 등 서방 주요국이 최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원하면 가자지구 전쟁부터 중단시키라고 맞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갈등을 부추기기라도 하는 듯 일부 나라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일방적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만행에 대한 너무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즉각 가자지구 전쟁을 멈춰야 한다”며 “즉각 평화 협상을 하고 이스라엘 인질들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을 원하는 속내를 드러내며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싶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을 압박할 힘을 가진 사람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이웃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다면 결코 안보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가자지구에는 전쟁이 없다.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사건을 빌미로 자행된 집단학살만 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9월 의장국인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주요 20개국(G20)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독일·이탈리아·일본·한국 등 5개국이다.
AP통신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가자지구 전쟁을 놓고 세계 대부분 국가들과 의견 차이를 보이며 고립됐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실제 평화 진전 노력보다 퍼포먼스를 우선시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승인할 팔레스타인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이 여당 인사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위기감에 따른 존재감 부각과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현 정치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의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발언은 바로 법의 지배(법치)를 법에 의한 지배(완장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집권 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모든 쟁점 법안을 일방처리하는 다수의 폭력이 일상화됐으며, 그렇게 처리된 법안들은 ‘권력 강화의 통치수단’으로 기능하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은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교섭단체의 고유한 권한인 간사 선임도 가로막고 있다”며 “서울축구팀이 부산축구팀 주장 선임을 제 맘대로 하겠다는 꼴”이라고 빗댔다. 이어 “대법원장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퇴진을 압박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수사받고 혐의를 벗으라는, 참으로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관련 “타결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대처를 할 텐데...‘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 발표했다가, 이제 와서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거라니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발도 못 나간 협상 때문에 수많은 수출기업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위선 민주주의는 일종의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일종의 특권으로 여긴다”며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의 타락한 형태가 위선”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 민주를 가장한 독재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선거에서 다수를 얻었으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다수의 폭력이 올바른 민주주의일 수는 없다”며 “절제와 관용,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잃는다면 이미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안녕하지 않다”라고 끝을 맺었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특검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성 공세로 보인다”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을 흔드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17일엔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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