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한국 경제 꼭지점 지났다”···천천히 내려올 수 있을까 > 갤러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두차례 연달아 내놨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는 오히려 오르는 중이다.
25일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12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111)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개월째 오른 것이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년 후 전망으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을 기준값으로 한다. 100보다 크면 시장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전달인 8월(+1포인트)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2008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장기평균인 107보다도 4포인트 높다. 이번 소비자동향조사는 9·7 부동산 대책 직후인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는 2277가구가 응답했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9·7 대책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내다봤다.
KT 소액결제 해킹사건에 이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해외에서 제작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들이 해당 장비로 어떻게 KT망에 접속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전말은 주범을 잡아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 남성 A씨 등 2명을 2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범인들이 사용한 펨토셀이 KT가 수거하지 않은 잔류장비라는 추측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해당 장비가 해외에서 제작해 들여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 당일인 지난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펨토셀을 확보한 바 있다. 펨토셀은 라면 상자 크기의 2개의 박스에 들어있었고, 네트워크 장비 등 27개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돼 있었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해당 펨토셀의 작동 방식이나 원리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장비로 KT망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아이디(ID) 4개는 모두 범인들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이 벌인 것 외 동일한 수법의 다른 범행은 없었다는 의미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와 범행에 사용된 ID에서 확인된 데이터값이 일치한다”며 “이들 일당이 펨토셀 여러 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장비 1대로 여러 ID를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T는 총 2만여명이 이들 4개 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했고, 이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장비의 출처는 밝혀졌지만, 범인들이 어떤 경로로 망에 접속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거된 A씨 등 외 실제 주범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범행의 전말 역시 주범이 검거된 이후 밝혀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KT가 자체 집계한 이 사건 피해자 수는 362명이며, 피해금은 2억4000여만원이다. KT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어서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촌으로 알려진 부산지검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언 등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사촌 동생이다. 그는 지난해 7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법률 조언에 준하는 내용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박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법사위에 어디까지 제출해야할지 등을 물었다.
정 특검보는 “박 검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 문자를 보내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장면도 포착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의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일부를 확인했고, 박 검사와 나눈 대화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새 증거를 토대로 박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명했고 이후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해 직무감찰을 청구한 바 있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지난해 7~8월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당시에 법률 조언을 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직접 알선해 준 사실도 있다고 했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에 관여했고 그를 옹호하고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변호사법 등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