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중국, WTO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미·중 무역협상 ‘명분’ 선점한다 > 갤러리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중국, WTO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미·중 무역협상 ‘명분’ 선점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9-27 14:22

본문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중국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지도력 강화를 노리는 중국이 자신들의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아온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명분을 쌓기 위해 결정한 조치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주요 개도국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으며 GDI는 중국이 별도로 마련한 행사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엑스에서 중국의 결정은 “WTO 개혁을 위한 중요한 뉴스”라며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다. 이 문제에 관해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WTO는 개도국에 환경 등의 규범 이행 유예,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을 위한 보호조치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개도국 지위를 가늠하는 기준은 없으며 가입국이 스스로 선언을 통해 결정한다. 한국의 경우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으로 선언했으며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했다.
미국은 WTO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도국에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한다고 비판하며 세계 제2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기를 요구해왔다.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이유로 WTO 개혁 논의도 사실상 거부했다.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리청강 중국 무역담판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표가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중국의 개도국 지위와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리 부부장은 이번 선언은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글로벌 개발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무역 문제에서 개도국 지위는 유지하되 특혜를 포기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있는 개도국)를 향해 중국이 개도국의 대변자이자 미국을 대신하는 세계 규범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와 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선언은 중국의 개도국 특혜가 부당하다고 분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의를 얻으려는 노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번 선언의 의미에 대해 “중국이 다자간 무역 체제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WTO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의 이번 발표가 “수년은 늦었다”며 “WTO 협상 의제가 부재하고 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발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8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9개월 만에 재개된 금리 인하로, 연준은 이번 인하 이후에도 내후년까지 3~4차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금리 인하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를 넘어선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는 고용시장의 둔화를 감안한 인하라는 점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관세로 인한 “일시적 물가 상승”에 그칠 것임을 강조했다.
관세 인상은 올해 대비 내년 물가 상승률에는 영향을 주지만 매년 관세를 인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 대비 내후년 물가 상승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연준은 당해연도의 물가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에 “일시적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준이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불안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최근 몇차례의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미국 연준과 재무부는 양적완화와 재정지출의 명목으로 상당한 경기 부양에 나섰다. 이로 인해 40년간 잠들어 있던 인플레이션을 깨우게 됐는데, 2021년 3월부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를 넘어선 이후 2025년 9월 현재까지 목표치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기간으로 따지면 4년6개월째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물가는 더욱 치솟았는데, 이후 빠른 안정세를 보이면서 2%대 후반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춰졌다. 그러나 “라스트 1마일”을 앞두고 물가 상승률이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관세의 영향까지 붙으면서 되레 소폭 상승, 높은 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을 앓게 되면 인플레이션 고착화의 리스크가 커지는데, 이는 사람으로 따지면 기존의 병이 고질병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고질병은 쉽사리 개선되지도 않지만, 일정 수준 나아졌더라도 약간의 충격이 찾아오면 쉽게 재발할 우려가 높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년6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상호관세 부과라는 물가 상승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연준의 목표치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연준은 이번 FOMC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2027년 말까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로 수렴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의 가능성을 연준 역시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또한 고금리, 강달러 조합의 약화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고금리가 만들어내는 수요의 위축과 해외 수입 물가를 낮추는 강달러는 인플레이션 억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물가가 일정 수준 안정되는 시그널을 확인할 경우,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로 급선회하며 고금리와 강달러 조합의 칼끝이 무뎌지게 만들 수 있다. 만약 물가가 고금리와 강달러 덕에 안정되어왔던 것이라면, 물가 안정 및 이에 기반한 금리 인하 기대로 저금리와 약달러가 형성되면 눌려 있던 인플레이션이 재차 고개를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연준 독립성의 훼손 역시 불안 요인이다. 유일한 인플레이션의 파수꾼인 연준을 뒤흔들 때, 경제주체에게 물가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 재차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 저금리·약달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에 이어 마지막으로 독립성의 문제까지 살펴보았다. 연준의 다소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 흐름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9·26 총파업 결단식을 열고 주4.5일제 근무 도입과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8000명(주최 측 2만2000명)이 모인 집회에서 노조원들은 ‘내일 바꿀 주4.5일제’ 문구가 새겨진 옷과 ‘총파업’이라고 적힌 붉은 머리띠를 착용한 채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지난 5년간 시중은행 점포 765개가 폐쇄되고 7000명이 감원됐다”며 업무 과부하를 호소했다. 또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매년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2002년 주5일제 도입을 이끌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주4.5일제라는 새로운 길을 열자”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업점 근무시간을 오후 4시 30분까지 연장하고,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의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94.98%가 쟁의 돌입에 찬성했다. 다만 실제 시중 은행 영업점의 참여율은 낮아 전국 대부분이 정상 운영됐다.

이전글이혼소송 [단독]이래서야 ‘법 지켜라’ 할 수 있나···5년간 범죄로 재판 간 경찰관 1462명 25.09.27
다음글신카박 생보협회, 태평양 보험 콘퍼런스 개최 25.09.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중국, WTO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미·중 무역협상 ‘명분’ 선점한다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