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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향해 “진실의 편에 서기로 하면 민주당도 함께 하겠다”며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라며 “명씨가 윤 정권과의 거래를 통해 신변을 보장받고자 했다면 오늘로서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에 추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노 원내대변인은 “명씨가 오늘 언론을 통해 ‘증거를 모두 태워버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명씨가 그토록 자신있게 말했왔던 ‘보수 정치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의 종착지가 증거를 다 태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상황을 보아하니 (검찰이) 명씨 본인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타진할 시점이 임박한 듯 하다”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시간이 얼마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 본인을 위해서라도 결심해 줄 것을 ...
높은 수수료율을 둘러싼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의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낮은 중개수수료로 주목받았던 공공배달앱들도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낮은 인지도, 민간 대비 소극적인 소비자혜택 등이 원인인데, ‘세금 먹는 하마’ vs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일각에서는 난립한 지자체별 지원 사업을 통합,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앱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900억원 매출’에도 철수하는 경북…전국 평균 밑도는 서울은 ‘투자’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는 2021년 9월부터 운영한 공공배달앱 ‘먹깨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종료하기로 했다.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먹깨비는 수수료율 1.5%로 신한은행 ‘땡겨요(2%)’, 경기도 ‘배달특급(1%)’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배달앱으로 꼽힌다.먹깨비는 첫해 68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이후 2022년 262억원, 지난해 308억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