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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탐정사무소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9.9% 늘어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받는 감세 혜택은 연평균 7.9% 늘어나고, 중견기업은 8.0%, 대기업(상호...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공관위에서 (공천 자료를) 들고 간 적이 없다. (적어도) 나는”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를 공개한 직후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원장 말고는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드릴 사람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공관위에 대통령 사람도 있을 테니까”라며 “그렇지만은 나는 들고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100%”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관위원장 내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해받는 행동을 안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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