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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1-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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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기현, 나경원, 오세훈 등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이 최근 제기되는 대통령실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며 요구하고 나섰다.김 의원 등은 29일 오전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모임에는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5명이 참석했다.입장문에서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The buck stops here’ 곧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선언한 깊은 책임감과 당당한 자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때의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근 대통령실 관련 제기되는 공천개입의혹, 각종 특혜의혹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의원 등은 현 시국을 “대한민국이 강대국 패권 경쟁과 동시다발 전쟁으로 백척간두에 서있다”며 “민생 현장에서...
지난해 7월 버스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벌인 무리수가 법원 판결문에서 상세히 드러났다.31일 박 대표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경찰이 박 대표 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나타난 경찰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지난 30일 국가가 박 대표 등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현장에서 약 25분간 포위한 채 대기시켰던 점을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우비를 착용할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가 없는데도 원고들을 인도에 포위한 채 빗속에 방치해 둔 것”이 합리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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