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두테르테, ICC 반인륜범죄 재판에 넘겨져 > 갤러리

한게임머니상 마약사범과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사진)을 긴급체포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그를 반인륜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ICC가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관련 공소장을 공개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자행된 최소 76건의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공범이 “필리핀 내 범죄 혐의자들을 살인 등 폭력 범죄를 통해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다바오시 시장이었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비공식 마약 단속 집단인 ‘다바오 데스 스쿼드’에 마약사범을 직접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전직 필리핀 경찰관 아르투로 라스카냐스는 상원 청문회에서 데스 스쿼드 단원이 그의 지시로 십수명을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총을 들고 시민 3명을 권총으로 살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살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암살 조직 ‘국가 네트워크’에 마약사범이나 반정부 인사 이름이 적힌 목록을 전달해 살인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14명이 살해됐고 목록에 있는 인물을 제거한 단원에게는 현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필리핀 전역에서 ‘정화 작전’을 벌이던 중 마약 복용·밀매 의심자 45명에 대한 살인 혹은 살인미수 사건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와의 전쟁 사망자는 전체 희생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 필리핀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소 62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으며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7월4일 재판부에 제출된 이 공소장에는 검찰 측 구형이 적혀 있지 않다. 필리핀 언론들은 재판부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그는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 ICC 구금센터로 옮겨졌다. 당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3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이 나빠지며 심리가 연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8월 재개된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일본 총리가 서울이 아닌 지방을 찾는 건 21년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건 2004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도 “이번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 8월 재개된 셔틀 외교에 따라 양 정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부산으로 회담 장소를 정한 이유에 대해선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지방 도시를 방문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양 정상이 서로 나눴다”며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지방 도시를 찾는 것이고, 서울 이외의 도시를 의미하다 보니 첫 번째로 부산을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공동성명 또는 합의문 발표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확하게 협의된 부분이나 알려진 바는 없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번 회담은 사실상 이시바 총리의 고별 외교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항의하며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정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을 두고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를 숙청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며 “의미없는 일에 국회의원이 동원돼 법을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 통과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 대통령 국정 철학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이라며 “민노총(민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컴퍼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내내 머물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물론이다.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 그런다”며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위원 7명 중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도 설치된다.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가능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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