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아파트 시스템에어컨 위치 달라”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나서 > 갤러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시흥시 신축 아파트 신천역에피트의 주방 시스템 에어컨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사인 ㈜다우개발과 시공사인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분쟁조정의 당사자다. 해당 아파트는 총 1297세대 규모로 오는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분쟁은 이 아파트 111㎡ 타입을 분양받거나 전매 계약으로 양수한 소비자들이 주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와 송풍구 방향이 계약 과정에서 받은 안내문과 다르게 시공됐다며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들은 냉방 성능 저하 등 시공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시공해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7월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계약과 다른 시공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다고 판단해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개시 공고는 다음달 1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게시된다.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공고 기간 동안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미국 백악관이 역대 대통령 사진이 걸린 기념 공간을 조성하면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야 할 자리에 그의 건강 관련 의혹을 확산시킨 자동 전자서명 기계(오토펜) 사진을 전시했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공식 엑스 계정에 “백악관에 새로운 것이 생겼다”며 새로 조성된 역대 대통령 기념 공간인 ‘대통령 명예의 거리’ 사진을 두 장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명예의 거리에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45·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사이에는 46대 대통령인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야 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오토펜이 바이든 전 대통령 이름을 적는 사진이 걸렸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복도를 지나며 기념 공간에 전시된 사진들을 바라보는 사진도 공개됐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인지력 저하를 겪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는 지난 5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 진단 소식이 전해지자 “그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려면 수년은 걸린다”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오토펜을 사용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부 사면안 등에 관한 서명이 오토펜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재임 기간 사면과 행정명령, 입법 등의 결정은 내가 내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지난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총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인 20대 남성 2명과 지난 6월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3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3명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기간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군에 사건을 넘기고 민간인이었던 A씨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A씨 등은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는 이들이 4마리 중 1마리에 대해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3마리에 난사한 혐의만 적용됐다.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1마리는 사건 직후 숨졌다.
피해 견주의 변호인 측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한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은 현역 군인 2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 군 수사당국에서 진행 중이다.
피해 견주 변호인 측은 숨진 개 1마리에 대한 혐의 적용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검찰에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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