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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사르코지, 징역 5년 선고로 프랑스 초유 전직 대통령 수감 임박···우파 진영 “사법 폭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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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9-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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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최초의 수감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의 정치적 기반인 우파 진영이 “사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전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리비아 당국에 불법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64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사르코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극심한 위협이자 프랑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나는 무죄다. 감옥에 가야 한다면 떳떳하게 갈 것이다. 오늘 모욕당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프랑스”라고 말했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에 추후 구금 영장을 집행하도록 명령하고, 형 집행을 즉시 발효하는 잠정 집행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르코지는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내달 13일 그를 소환해 실제 수감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이는 프랑스 공화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집행유예나 형 감경은 불가능하며, 수감 이후 보석 신청만 가능하다. 다만 보석 허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부패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며 “이는 시민들의 신뢰와 공화국 제도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법적 운명을 넘어 프랑스 정치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파 공화당(LR)은 법원의 형 잠정 집행 명령에 반발했다. 프랑수아 그자비에 벨라미 LR 부대표는 엑스에 “사르코지는 집행 유예가 없는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예외적 처우는 이 정치적 판결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을 그토록 확신했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게 무엇이 두려웠을까”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조프루아 디디에 전 유럽의회 의원도 BFM TV에 출연해 “사르코지는 사법부의 모든 소환에 응했는데, 누가 그가 해외로 도피하리라 생각하겠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공화국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도 사법부 비판에 동참했다.
그는 엑스에 “전 대통령 사르코지 개인 문제를 넘어, 일부 법원이 판결의 잠정 집행을 일반화함으로써 이심제(항소권)를 사실상 부정하는 건 우리 법체계의 핵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위험”이라고 했다.
르펜 의원 역시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으로 지난 3월 1심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르펜 의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 박탈 효력을 즉시 발효하도록 했다.
KBO리그에 보수 총액 하한선이 도입된다. 지난해 샐러리캡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키움을 사실상 겨냥한 제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제3차 이사회 결과를 발표하며 “리그의 재정 형평성과 경쟁균형 확보를 위해 하한액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하한액은 최근 2년간(2023~2024년)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6538만원이다.
하한액 제도는 2027년 도입되며 하한액은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1회 미달 시 해당 구단은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 시 미달분의 50%, 3회 연속의 경우 미달분의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낸다.
제도 시행 첫해 하한액은 결국 키움의 2023년, 2024년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 평균으로 정해졌다. 키움의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은 2023년 64억5200만원, 2024년 56억7876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당시 샐러리캡(114억2636만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올해 초 발표한 구단별 연봉 상위 28명 평균 연봉도 키움이 1억3043만원으로 리그에서 가장 적다.
KBO 이사회는 구단들의 ‘꼼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KBO는 “변형 계약을 통한 경쟁균형세 제도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총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다년계약 선수에 관해서는 연봉과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계약 연수로 나눈 평균 금액에 옵션 지급 내역을 합산해 비용 총액을 산정한다”고 알렸다. KBO는 샐러리캡 하한제를 시행하면서도 구단이 거물급 프랜차이즈 스타는 잡을 수 있도록 ‘예외 선수’ 조항도 만들었다.
구단은 매년 7시즌 이상 소속 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고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을 위한 구단 상위 40명 선수의 보수 총액을 계산할 때 예외 선수 연봉(계약금 및 옵션 포함)의 50%를 제외한다. 김광현(SSG·30억원), 구자욱(삼성·20억원), 류현진(한화·20억원) 등 구단 프랜차이즈 ‘연봉킹’ 선수를 해당 구단은 보수 총액 계산 시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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