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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조폭에 뇌물 받고 수사정보 빼내 준 경찰 간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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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9-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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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조직폭력 피의자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와 조직폭력 사범 B씨에 대한 특정점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2020년 경찰에 우범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던 조직폭력 사범 B씨의 동향 파악 업무를 하다가 B씨와 친분을 쌓게 됐다. 2021~2023년 B씨나 B씨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시가 125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받고, 투자수익금 배당 명목으로 총 31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품을 받은 대가로 B씨와 관련된 9개 형사사건의 수사 상황과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자신의 직위·친분을 내세워 수사 담당자들에게 B씨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받은 돈은 투자수익금이며, 알려준 수사 정보는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씨도 투자수익금을 줬을 뿐 대가성이 없다고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500만원, 추징금 3116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수뢰액은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받은 이익 중 초과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B씨로부터 뇌물임을 인식하고도 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청탁을 이행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보인 법 경시적 태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2심은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원으로 감경했다. A씨의 수뢰액을 상법상 법정이율 연 6%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받은 이익 중 초과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B씨는 1,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 2심 모두 A씨가 B씨에게 피고소인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여부 등을 말해준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양측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수뢰액 산정(연 6% 기준)과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인정 범위, 양형 판단 등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올해 6월 2차 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 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앞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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