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법원행정처장 “계엄 사건 재판 역사적 중요성 잘 안다···국회와 협력·논의할 것” > 갤러리

마사지구인구직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를 통해 “최근 여러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법학 교수님들의 우려가 크시리라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전날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가 이뤄졌다”며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속·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각종 재판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 의식과 함께했음에도 사법부가 그 후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국회사무처 파견 권태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보 △홍보전략실장 안성진
■경인방송 △서울취재본부장 곽경호(10월1일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24일 응하지 않았다. 대신 특검이 구치소를 방문하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끝내 불출석한다면 변호인 등의 공식 의견을 받아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통보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석 사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 접견에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으며, 주말쯤 조사받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가 제출된 게 없다”며 “여러 사정에 따라 출석 시각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 오늘 정도까지는 (윤 전 대통령 출석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방문 조사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변호인과 협의할 순 없지 않나”라며 “정식적으로 (방문 조사) 내용에 관한 문건이나, 의견서가 제출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 언론 브리핑에서도 말했다시피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면’이라는 조건 아래 방문 조사 방식에 대해 오픈돼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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