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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무죄가 나온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던 지난 24일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천 전 차관과 당시 통일부 담당 국장이 손 전 이사장을 ...
경남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이달 초부터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올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보다 180% 늘어난 1만 8000대이다. 승용차 1만 2000대, 화물차 4000대, 승합차 200대, 이륜차 1000대이다.보조금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차량별 차등 적용된다.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은 전기차 안전성 강화와 성능향상을 위주로 차량별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개편했다.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알림 기능 등을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이 산정된다.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생애 첫 자동차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하면 국고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전기 화물차는 주요 구매자인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는 등 실수요자의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시군별 누리집...
“밥통 안에 뭐 들었어요?”전국 각지 투쟁 현장에 밥을 나누러 다니는 성미선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에게 들은 말을 떠올리면 헛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성씨는 설 연휴 기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 차린 농성장에 밥을 나눠주는 ‘밥연대’를 하러 갔다. 농성장 앞에 차를 멈추고 트렁크에서 밥통을 내리는 순간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어디 가세요?” “밥통 안에 뭐 들었어요?” 쏟아지는 질문에 성씨는 당황했다. 어쩔 수 없이 길바닥에서 밥통 뚜껑을 열었다. 시래기 밥에서 하얀 김이 올라왔다.경찰은 밥통 속 내용물을 확인한 뒤 상부에 전화를 걸었다. “밥통을 들고 왔는데 반입을 해야 할까요, 제지해야 할까요?” 경찰은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허락을 받고서야 밥통을 농성장으로 들여보냈다. 농성장에 있던 청년들은 “이제 밥통까지 검열하나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성씨는 “여지껏 전국을 다니면서 ‘밥통 안에 뭐가 들었냐’는 질문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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