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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원아 △산업안전기준과장 박윤경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장 박영■통계청 ◇부이사관 승진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 황현식 △조사시스템관리과장 채관병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생활가전 기업들의 북미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미국 수출 교두보로 멕시코 공장을 운영해온 삼성전자·LG전자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내 가전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MSCA)에 근거한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게 생겼기 때문이다.인건비·건설비가 저렴한 멕시코는 가전 기업들의 미국 수출용 제품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다. LG전자는 멕시코 레이노사·몬테레이에 TV·냉장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티후아나 공장에서 TV, 케레타로에서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을 생산 중이다.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LG전자의 점유율은 21.1%, 삼성전자는 20.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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