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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해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6일로 1년을 맞는다. 지난해 2월 전공의 1만2000여명이 한꺼번에 병원을 이탈한 후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 속에 숨진 초과사망자가 수천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데도 의·정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많은 환자들이 죽은 후에야 사태가 해결될지 답답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7월 6개월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자가 3136명으로 추산됐다. 초과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한다. 입원환자 사망률도 2015~2023년에는 0.81%였지만, 지난해 2~7월에는 1.01%로 치솟았다.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대형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고령 만성질환자와 수술이 지연된 암 환자 등의 초과사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그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덕에 의료...
최근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늘리면서 별다른 경력이 없는 20대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평생 벌어들일 소득도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한국은행은 4일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보고서에서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실업자 또는 임시·일용직)이 상용직으로 한 달 이내에 취업할 확률은 2010년 1.8%에서 2021년 1.4%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경력자들의 취업 확률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실제로 삼성·현대차 등 5대 그룹 가운데 신입 정기 공채가 남아있는 곳은 삼성이 유일하다. 2019년 현대차그룹이 공채를 폐지했고 SK도 2022년 수시 채용방식으로 바꿨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1년 조사를 보면, 기업들의 채용계획에서 경력직 비중은 2009년 17.3%에서 2021년 37.6%로 두 배 이상 커졌다.한은은 취업 환경이 경력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20대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 폭이 30대보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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