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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이주현)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8)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 5월 “흉기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정씨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했다. 경찰은 정씨가 흉기를 내려놓도록 대화로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기 전 그와 소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다.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것은 배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 자신이 취임하기 전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한 말”이라며 “현재 그것에 우리가 덧붙일 말은 없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은 이르다”며 “대통령 간의 회담은 잘 준비돼야 한다. 각 회담 뒤에는 전문가 수준의 많은 작업이 있다”고 했다.그는 푸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접촉 계획은 없다고 잘랐다.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 대표단이 트럼프 당선인의 측과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왜 연락을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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