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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도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금융·외환 시장은 물론, 통상과 산업정책 전반에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분야별로 논의 기구를 가동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 당선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정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 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2기 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석씨 등 3명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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