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오늘 1심 선고…시장직 유지할까 > 갤러리

의정부법률사무소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전날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선고가 끝난 후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검은 의견서에서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했고, 명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자체 개발 준궤도 로켓인 ‘세빛’의 첫 시험비행을 다음달 19일 실시한다. 지난해 말 첫 상업 발사에 실패한 소형위성 발사체 ‘한빛-나노’의 재발사는 올해 11월 추진한다.
이노스페이스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발사체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발사체들은 모두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이륙할 예정이다.
세빛의 첫 시험비행 목적은 향후 준궤도 시험·검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행 데이터와 발사체 운용 경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세빛과 같은 준궤도 비행 로켓에 실렸다가 공중에서 사출되는 탑재체는 지구 주변을 뱅글뱅글 돌지 못한다. 인공위성처럼 지구 주변을 도는 물체를 띄우려면 고도 150㎞ 이상으로 솟구쳐야 하는데, 세빛은 약 50㎞까지 상승한다. 이 때문에 세빛에 실린 물체는 하늘로 던진 야구공처럼 일정 고도 이상 올라갔다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궤적을 그린다.
이노스페이스는 세빛에 우주 환경에서 성능 시험이 필요한 전자 부품이나 과학용 탑재체 등을 실을 예정이다. 위성은 아니지만 지구 밖에서 각종 시험과 검증·연구를 하기 위한 장비를 운반하는 용도로 시장에 내놓으려는 것이다.
최고 고도 5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소형위성 운반용 저궤도 발사체인 한빛-나노의 후속 발사는 지난해 12월22일 첫 상업 발사 실패 이후 개선된 기술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한빛-나노 동체에서는 발사 약 30초 만에 기술적 이상이 감지됐다. 이 때문에 이노스페이스는 ‘비행종단시스템(FTS)’을 작동시켰다. 동체가 예기치 못한 공역에서 파괴돼 파편이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인위적인 폭발을 일으킨 것이다.
조사 결과, 발사 실패 원인은 한빛-나노 동체에서 누출된 고온의 연소가스였다. 가스의 영향으로 연소관이 파열됐다. 설계를 보완한 이노스페이스는 올해 11월 재발사 때, 자사의 시험위성 ‘이노샛-0’을 탑재한다.
이노스페이스는 현재 브라질 항공우주 국영기업 알라다를 비롯한 현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세빛과 한빛-나노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빛-나노 부품과 관련 장비 이송은 지난달 초 해상을 통해 시작됐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발사 일정은 기술적 준비, 국내외 기관과의 협의, 기상·안전 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면서 “필요한 준비를 충실히 수행해 세빛과 한빛-나노 발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22일 5%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이틀째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 2초를 기해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전장보다 5%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8분 현재 전장 대비 365.19포인트(5.41%) 오른 7113.14를 기록 중이다.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21% 오른 27만25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8.11% 오른 198만5000원으로 상승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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