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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않으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0.3%포인트씩 떨어져 210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예상보다 5분의 1가량 줄어든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정유·화학·시멘트·자동차 산업에서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유리하다는 뜻이다.한국은행·금융감독원·기상청이 4일 공개한 ‘기후변화 리스크(위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위험은 탄소가격 상승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산업의 생산비용 증가, 국내외 온도 상승·강수 증가 피해, 태풍 등 자연재해 빈도·규모 확대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보고서는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 ‘1.5도 이내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로’와,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경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배달 중개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30일 마지막 9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0월 내 합의안을 도출하려던 목표는 일단 물거품이 됐다. 상생협의체는 다음달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배달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회의를 열고 8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배달 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싼 견해 차이를 확인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곳과 입점업체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 상생협의체는 조만간 배달 중개수수료 협의를 위해 다음달 4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들이 요구한 수수료율 5% 상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입점업체들에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매출 하위 40% 입점업체들에는 2~6.8%의 차등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
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