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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8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며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의 직책별로 분배하고 명시한 제도다. 불완전판매·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책무구조도는 지난 7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지만 업권별 유예 기간을 둬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제출·적용을 내년 1월2일까지 미룰 수 있었다.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갖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범운영은 각 금융사 책무구조도 제출일부터...
■이정치씨 별세, 이경애씨 남편상, 이승형 전 뉴스토마토 경영본부장·상훈씨 부친상, 김희정씨 시부상=10월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오전 10시 (02)2227-7500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중인 가운데,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 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적이다.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