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55%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해”…고용·산재보험 가입은 10명 중 1명뿐 > 갤러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상황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2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쟁점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의 건강 및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5.5%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 있다’ 37.9%, ‘종종 있다’ 15.4%, ‘매우 많다’ 2.2%였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한 상황이 주1회 이상인 의견은 여성 20.7%(남성 11.4%), 경력 6년 이상(25.9%), 35세-44세 중년(24%)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웹툰·웹소설이 5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예술창작(31.3%), IT분야(23.8%), 웹개발·웹디자인(18.9%) 등 순이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한 이유(1·2순위 합계)로는 ‘소득 단절 등 경제적 문제’가 38.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고객이나 거래처 일감이 끊길 수 있어서’(19.9%), ‘심한 정도로 아프지 않아서’(18.1%), ‘나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14.2%), ‘평점·일감 등 불이익 때문에’(11.3%) 등으로 집계됐다. 소득 단절 문제는 남성(76.7%), 45세 이상(86.3%),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60.6%) 집단에서 높게 조사됐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대부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 대상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의 8.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한 경우는 7.1%에 불과했다. 고용보험은 응답자의 68.4%가 ‘미가입’, 23.5%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68.6%가 ‘미가입’, 24.3%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특히 콘텐츠 작업, TI분야, 광고·마케팅 분야에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0%로 드러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비율이 높았는데, 여성은 상대적으로 예술인 산재고용보험 등에 적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들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국내 특고·플랫폼노동자 수는 86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책으로는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이는 일감과 소득 불안정성을 고려한 수급자격 요건이 설계돼야 한다”며 “또 향후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적용이 필요하고, 그 기준과 요건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닷새 되도록 ‘복구율 14.7%’ 그쳐국민신문고 등 완전 전소된 96개중대본 “일부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닷새째인 30일 재가동된 국가 행정·업무시스템이 95개(14.7%)로 늘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전산시스템은 절반 이상 복구됐다.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도 재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647개 시스템 중 이날 오후 8시 기준 95개(14.7%)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1등급 전산시스템(38개)은 20개(52.6%)가 정상화됐다.
647개 시스템을 등급별로 보면 1등급 38개, 2등급 86개, 3등급 294개, 4등급 229개이다. 복구된 1등급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고객전용시스템, 우편물류, 인터넷우체국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 포털, 조달청의 나라장터,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과 정부24 등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재개돼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완전 전소된 5층 7-1전산실에 있던 1등급 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이다. 정부는 공무원 등 700여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으나, 화재 당시 열에 의한 부품 손상과 수급 등의 문제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5층에는 7·7-1·8전산실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화재 발생으로 완전 전소된 7-1전산실에 96개, 8전산실에 34개 등 대전 본원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51%)가 5층에 집중돼 피해 규모가 크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일부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소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1~4등급 주요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매일 데이터가 백업되지만, 3~4등급 일부 시스템은 주기가 일주일 이상인 경우가 있어 데이터 백업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화재 영향이 적은 2~4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나갈 방침이다. 또 7-1전산실을 제외한 5층에 있는 시스템들은 분진 제거 후 재가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7-1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데 약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의 정보 연계 등으로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각종 민원 처리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다소 불편하지만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여파로 전국의 농어업 관련 전산서비스 일부가 중단돼 농어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 시스템도 차질을 빚어 농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재 영향으로 이동수당과 농지이용 신고, 각종 확인서 발급도 전산 연계가 끊기면서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농산물 바우처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도에 접수된 관련 불편 신고·상담 건수는 408건에 달한다. 전남도는 긴급 민원을 서면으로 접수하고, 시스템 복구 이후 보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태안 천수만 어민들도 배 레이더와 무전기 등이 먹통이 돼 이날 오전까지 불편을 겪었다. 천수만 어민 정종상씨는 “위험 상황에 대비해 배 위치를 자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레이더 등이 작동되지 않아 수기로 직접 배 출항 등을 알렸다”며 “오전에 해경으로부터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문자를 받은 뒤에야 한숨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경남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 등 여러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다가 지난 29일에야 복구가 이뤄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던 제주도는 전산 입력이 막히자 기한을 연장키로 하고 수기 접수로 전환했다. 전북도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과 온라인 전자 계약을 수기로 처리 중이다. 경북에선 자녀를 출산하면 100만~200만포인트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신규 신청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석 대목을 목전에 두고 우체국 택배가 차질을 빚자 농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우체국 신선식품 택배는 이날부터 재가동됐지만 변질 우려 등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여성 농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언니네텃밭 협동조합’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도시 소비자들에게 제철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보내주는 직거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매주 화요일이 정기 발송일인데, 화재로 인해 우체국 택배가 제한 운영돼 일부 지역에 농산물을 보내지 못했다.
충남 논산 성동면 원봉리에서 사과·배 농사를 짓는 김대수씨(40)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애써 키운 과일을 팔아 한 해 농사 수입을 올린다”며 “그동안 이용해왔던 우체국 택배가 안 돼 대체 물류를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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