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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추진한 주기적 지정 ‘면제’가 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예’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회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2018년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만든 제도다.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지만, 입찰경쟁이 없어져 감사 단가가 오르면서 기업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면제’ 대신 ‘3년 유예’로 방향을 바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금융위는 연말까지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 유예 대상을 정하고, 2026년부터 유예를 실시한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가안보실장이 3성 장군 출신 여당 의원과 ‘북한군 공격’ 문자까지 주고받았다. 그간 대결적·냉전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해온 여권 인사들의 북한군 러 파병 대응이 즉흥적이고 성급해 ‘군사모험주의’를 우려하게 된다.정부의 북한군 파병 대응은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파병 사실을 선제 공개하고, 대표단의 나토 방문 등 관련국들과 협의도 분주하게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그 맨 앞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 전투 역량을 파악·분석하는 데 참관단이 필요하다”며 소위 ‘모니터링단’ 파견 검토도 공식화했다. 참관단은 군사 인력일 수밖에 없다.이런 마당에 대통령실·여당 핵심 인사들의 언행은 군사모험주의 우려에 불을 붙였다. 지난 24...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애당초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제안”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용을 압박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자꾸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애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급이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는 사후적이고 징벌적인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일 수밖에 없는 특별감찰관을 얘기한다는 건 물타기일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