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기고]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 투자 늘린다 > 갤러리

마사지구인 국민주권정부의 첫 정부 예산안이 편성돼 국회에 제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위해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예산안을 137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5년에 비해 9.7% 증가해, 증가율이 정부 전체 총지출(8.1%)에 비해 높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저소득층·돌봄을 두껍게 지원해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해 4인 가족은 매월 최대 12만7000원의 생계급여를 더 받는다.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고 어르신,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7000명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000명이 더 받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한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임신 사전검사를 악 16만명 더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을 사회적 고립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어르신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액은 매월 9000원 인상된 34만9000원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는 5만4000개 늘어난 115만2000개 제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셋째,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 5개를 추가 운영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15개에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을 위한 1000억원의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장비비를 신규 지원한다. 정부 예산뿐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에 투자한다. 시니어 의사,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며 필수의료 분야 책임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촘촘한 자살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며,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다섯째,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AI) 분야 보건·복지 및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강화한다. AI 복지·돌봄 사업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건·복지 분야 AI 상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생명을 지키며, 보건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을 최초로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 신규 출자 등 제약·바이오 펀드에 총 800억원을 출자한다. 이 밖에도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 투자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민들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긴급 자금 조달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전산망 마비로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가 중단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신보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저리 대출, 경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서울신보에서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대출보증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서울신보 측은 “현재 온라인 상담 등 비대면 업무 처리가 불가하다”며 “시민들이 창구로 찾아온다고 해도 국세청·정부24 서류 등 온라인 활용이 불가능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해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창구에 오더라도 업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사정이 급한 업주들은 동사무소와 국세청 등에서 일일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서울신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해도 은행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보는 설명했다.
그 외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사업도 전면 중단됐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안심통장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원이 전액 소진됐다. 호응에 힘입어 서울신보는 지난달 28일 2000억원 규모로 안심통장 2호를 출시했으나, 전산망 마비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5.6%가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곤란하다”고 답했다. 서울신보 측은 “추석을 앞두고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결혼 서비스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당 식대가 6만원으로 오르는 등 전체 결혼 평균 비용이 두 달 전보다 4% 넘게 뛰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4개 지역 결혼 서비스 업체 50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18~29일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전체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지난 8월 2160만원으로 두 달 전인 6월보다 4.1% 증가했다. 서울 강남이 3509만원으로 가장 비싸 제일 저렴한 경상도(1181만원)의 3배에 육박했다. 수도권의 결혼 비용은 2665만원으로 비수도권(1511만원)보다 1154만원 더 들었다.
8월 결혼 비용을 6월과 비교하면 특히 주목할 점은 결혼식장 전체 비용 중 비중이 가장 큰 1인당 식대이다. 8월 식대 중간가격은 6만원으로 6월 5만8000원보다 2000원(3.4%) 올랐다.
전국 대관료 중간가격은 6월 300만원에서 8월 350만원으로 50만원(16.7%) 올랐다. 강남이 69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60만원(8.7%) 상승했고, 경상 지역은 13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2배나 뛰었다.
스드메 패키지와 개별 서비스(옵션)의 8월 중간가격은 6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 스튜디오는 132만원으로 가격 변동이 없었고, 드레스는 2.6%(4만원) 오른 155만원, 메이크업은 5.5%(4만원) 상승한 77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생화 꽃장식’은 지난 6월 200만원에서 8월 262만원으로 31.0%(62만원) 올랐다.
결혼준비 대행업체 20개사의 계약서에서는 모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확인됐다. 19개사(95%)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옵션을 기본 제공 서비스가 아닌 별도 항목으로 넣었다. 13개사(65%)는 옵션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만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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