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시스템 이중화 미비에 ‘국가 행정 올스톱’ > 갤러리

수원형사변호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정부24’ 등 647개 서비스 마비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 안 돼완전 정상화엔 상당 시간 필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등 647개에 달하는 국가 행정·업무 시스템이 3일째 전면 중단됐다. 정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는 정부가 이중 서버 시스템 구축, 전산망 확대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투자 등 재해·재난 사태 대비에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행정안전부는 “가동이 중단된 정부 업무 시스템 중 직접적 손상 피해를 입은 96개를 제외한 나머지 551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네트워크·보안 장비 등을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안·서버 등을 점검한 뒤 복구에 나섰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등을 재가동해 이상이 없을 경우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또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분원인 대구센터 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해 재가동한다.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 등 대국민 서비스 436개, 온나라시스템 등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 211개 등 647개의 국가 행정·업무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다. 화재는 발생 22시간 만인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완전 진화됐다.
주말 동안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접속이 중단되면서 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대체 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업무 시스템별로 데이터가 온전히 남아 있는지, 소실됐다면 백업 데이터는 있는지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
2023년 국가행정망 장애 겪고도 대비 소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2023년에도 국가행정망이 장애를 일으켜 ‘정부24’와 공무원들이 쓰는 ‘새올’이 중단된 바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새올 장애 사태는 결과적으로 시스템 이중화가 갖춰져 있지 않아 발생했다”며 “사태를 방지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대전 본원, 광주·대구 분원에 이중, 삼중 시스템이 있었다면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가 빠르게 복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가 보증연한(10년)이 지난 배터리 발화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 소재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비상대책회에서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운영체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근본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틀 연속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대전경찰청은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액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이 30일부터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침체와 계엄 등 비상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 올해 연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기간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 등 약 370만3000명이다.
이미 연체를 해소한 257만7000명은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고 아직 채무를 청산하지 못한 차주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지난 8월 말까지 소액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등의 신용회복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 상승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각각 50점, 42점씩 올라 청년층의 재기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3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점은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 올랐다. 금융위는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대만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에 40대 한국인 관광객이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6분쯤 제주시 구좌읍 금백조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관광객이 대만 국적 30대 관광객 A씨가 몰던 렌터카에 치였다.
차에 치인 관광객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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