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교실 속 플라스틱 쓰레기 10개 중 9개는 ‘식품 포장재’ > 갤러리

수원법무법인 학생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중 식품 포장재의 비율이 87%에 달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이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10개 중 4개는 음료와 생수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라스틱이 삼킨 교실’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단체는 전국 9개 학급 및 동아리의 137명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23일부터 7월18일까지 학생들의 플라스틱 쓰레기 사용량을 종합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이 소비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87%는 식품 포장재였다. 이 중 41.9%가 생수·음료 포장재였고, 음식 포장재(20.4%)와 과자 포장재(17.6%)가 그 뒤를 이었다. 생활용품과 개인위생 용품, 택배 관련 플라스틱의 비중은 각각 5.8%, 4.7%, 1.6%로 나타났다.
단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규모 시민들을 상대로 벌인 기존 플라스틱 사용실태 조사에서는 생활 플라스틱 중 식품 포장재 비율이 71.8~78.3%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학생들로 대상이 한정되면서 음식 포장재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 가장 많은 제품을 생산한 회사는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 동원F&B,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농심이었다. 보고서는 이 기업들은 기존 조사에서도 대표적 오염 유발 기업으로 꾸준히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생수·음료류 기업이 가장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배출 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은 매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사용과 리필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 소식에…구청, 평소보다 한산정상화된 무인민원발급기 ‘불안정’화면 새하얗게 변하다가 정상 작동
은행, 여권·운전면허증으로 확인시민들 “주민증 들고갔다 헛걸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고 맞은 첫 평일인 29일 우려됐던 ‘민원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구청 등 민원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았다. 긴장했던 공무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직 불안정했고 일부 시민이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기도 했다. 우체국 업무 중 카드 결제·신선식품 택배 접수 등도 계속 제한됐다.
이날 오전 서울의 한 구청은 민원인이 별로 없어 다른 날보다 한산했다. 구청 관계자 A씨는 “주말 동안 화재 보도가 이어져서인지 오히려 평소 월요일보다 민원인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민원실 곳곳에 ‘전산 시스템 장애로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A씨는 “사실상 창구 민원은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구청 인근 주민센터도 민원 업무가 대부분 별문제 없이 처리되고 있었다.
현장 공무원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 B씨는 “현재 80~90%는 정상화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구청에서 일하는 C씨도 “온나라(정부 내부 전산망)는 접속이 안 된다고 들었지만, 지자체 공무원이 쓰는 ‘새올(지방행정전산망)’은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화돼 등·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일부 기능이 불안정한 모습이었다. 전입신고를 위해 서울 광진구의 주민센터를 찾은 D씨는 전입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민원발급기 오류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발급받지 못했다. D씨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문의하자 주민센터 직원은 “서버가 불안정한 것 같으니 법원 등기소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안내했다.
다른 구청에서는 한 시민이 이용하던 무인민원발급기의 화면이 하얗게 변하면서 멈췄다. 근처에 있던 직원이 시스템을 재가동하자 발급기는 곧 정상 작동했다. 구청 직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은행을 찾은 시민들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중단돼 불편을 겪었다. 운전면허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이 없는 시민들은 은행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해외여행을 위해 환전을 하러 은행을 찾은 김모씨(30)는 “주민등록증을 들고 은행에 갔더니 여권이나 면허증은 없냐고 했다”며 “다행히 여권이 회사에 있어 점심 후 다시 은행에 들러 환전은 했지만, 주민등록증 때문에 40분 정도는 헛수고한 셈”이라고 말했다.
우체국 업무도 재개되면서 등기우편·소포 등은 정상 접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편 무인접수기는 여전히 이용이 불가능하고, 착불·신선식품 소포 등도 접수가 중지됐다. 우편박스 등을 현장 구매할 때 카드 사용이 제한돼 현금으로 결제해야 했다.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 택배를 보내러 온 박모씨(60)는 “우체국에 전화해 물어보니 ‘택배 접수는 되는데 (배송)추적은 안 된다’고 했다”며 “일 때문에 보내는 택배인데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접수는 돼 다행이지만 빨리 다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2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121만평)를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28만㎡, 인천 강화군 40만㎡ 등 총 68만㎡이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라며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했다.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아래 가능하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이 지속 확장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온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327만7000㎡)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 부대와 지자체가 협의한 뒤,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에 걸쳐 군사시설호보구역 1360.6㎢를 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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