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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김정은 “핵 대응태세 진화”···이 대통령 ‘END 이니셔티브’ 등 비핵화 여론에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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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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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대응태세 진화”를 언급하며 핵 포기 불가를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 이니셔티브’와 한·미·일의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외무상의 방중과 외무상 부상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 관련 분야의 과학자·기술자”들과 “핵물질 생산 및 핵무기 생산과 관련한 중요협의회를 지도”했다고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며 “핵 대응태세를 계속 진화시키는 것은 공화국의 안전환경상 필수적인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핵 기술 분야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제공·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핵물질 생산 부문과 핵무기연구소”가 추진한 과업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핵 개발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1부부장이 회의에 함께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병행 추진한다는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한·미·일 외교장관은 같은 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1일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사를 밝히며,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 개발 가속화를 통해 핵 강국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수용토록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만약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전개되더라도 핵 보유를 전제한 협상이지, 비핵화 협상은 아닐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27일 중국에 도착해 오는 30일까지 머문다.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나 핵 보유국 지위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선경 북한 외무상 부상(차관급)도 오는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미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재개한 것은 아니지만, 장외에서 협상의 주도권과 의제를 두고 밀고 당기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북·미가 서로 공을 주고받다가 러·우 전쟁 종결 등의 시점을 계기로 북 ·미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기자는 사건을 기록한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빵집에서는 빵을 굽는다. 가자지구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죽였다. 병원을 폭격하고 언론인을 살해했다. 기근을 만들었고 식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았다. 길고 좁은 모양의, 면적으로는 세종시 정도 되는 가자지구는 오래전부터 ‘하늘만 뚫린 감옥’이라 불렸다. 지금 그 하늘에는 드론이 날아다닌다. 사람들은 2년째 감옥 안에서 피란 중이다.
우리가 깨끗한 물과 안전한 음식을 바라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면 팔레스타인 민중에게도 그래야 한다.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집, 친구들과 놀고 배울 수 있는 학교, 아프면 찾아갈 병원 같은 것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능해야 한다면 가자지구에서도 그래야 한다. 이것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유가 영토와 주권을 보장받지 못한 때문이라면 독립된 국가를 이루는 꿈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민중이 국가를 가지는 것은 점점 더 비현실적인 희망으로 취급되었다.
2023년 10월7일 시작된 일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948년 이후 제2차 독립전쟁”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민중이 나크바(대재앙)의 해로 기억하는 1948년을 이스라엘은 국가를 창설한 해로 기념한다. 그들의 땅이 아니었을 뿐이다.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고 천명한 1917년 영국의 밸푸어 선언이,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을 무시한 채 강요한 1947년 유엔의 영토 분할안이, 그 땅을 이스라엘의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다. 그러자 분할된 땅보다 더 많이 점령하는 것이 점점 더 이스라엘의 정당한 권리처럼,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것이 점점 더 평화의 방법처럼 보이게 됐다.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확실하지 않음. 지금은 행동할 때임.” 2023년 10월 이스라엘 국가안보 및 시온주의 전략 연구소는 발 빠르게 가자지구의 인종청소 계획을 내놓을 수 있었다.
지난주 제80차 유엔총회가 개회했다. 총회를 앞두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선언이 잇따랐다. 영국·캐나다·호주·프랑스 등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것이 역사적 책임이라 말하던 국가들이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시작하자 77개국 100여명의 외교관이 집단 퇴장했다. 분명 이례적인 흐름이었다. 역사가 변곡점을 지나는 것일까.
지난달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화 구상’을 내놓았다. “마침내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과 국가 건설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평화 구상’에 정의는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도, 가자지구의 치안과 통치도, 가자 주민을 위해서라는 개발도, 팔레스타인 민중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감옥은 그대로고 달라지는 것은 트럼프가 의장이 되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의 통치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하마스에 이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 계획을 지지했고 프랑스·독일·이탈리아도 하마스가 이 계획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당할 것인가 절멸당할 것인가. 팔레스타인 민중에 허락된 선택지는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비통한 마음으로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선택지를 질문하게 된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도 선택지일 수 있겠다. 우리가 겪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가 저력의 증거로 과시되는 데 멈춰도 괜찮다면, 어떤 침묵은 가해자와 연대하는 선택지가 된다는 점을 모를 수 있다면. 가자지구를 향해 항해를 떠난 활동가 해초의 선택지도 있다. 강정의 생명평화대행진과 새만금 신공항을 반대하는 ‘새, 사람 행진’을 이어, 땅으로 갈 수 없어 배로 갈 뿐이라는 그의 말을 선택으로 읽는다면. 그러나 해초의 말은 피지배도 절멸도 선택지가 될 수 없듯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없음을 일깨운다. 우리는 진실을 보아야 하고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중을 1948년 이미 사라졌어야 할 존재로 만들어왔다. 그러나 사라질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어떤 존재에 선택지가 아니다. 존재함 자체가 정의다. 정의 없이 평화 없다. 10월18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2년을 규탄하는 전국집중행동이 열린다.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가가 죽임이 아닌 세계는 가능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민중과 함께하는 일은 선택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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