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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서부지법 난동’ 피해 복구 12억원 든다···“구상권 청구해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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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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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발생한 법원의 피해 복구 비용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서울서부지법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애초 예상된 피해 복구액(6억~7억원)의 두배 가까운 액수다.
세부 내역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1억1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부지법 사태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기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129명이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인원은 94명인데, 이 중 60명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도 추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보수 유튜버들에게 명령과 자금을 전하고 극우 세력을 관리하는 등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액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의원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에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에 국가 주도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강제송환된 탈북민을 강제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와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및 급여 압류 등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등 13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을 1~3등급으로 분류해 국가 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작년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면서 1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최소 기준은 충족하지만, “어른 성매매나 노동 인신매매 관련 단속 사례가 범죄의 보도된 범위와 비교해 여전히 불균형하게 적다”면서 아동 성매매 혐의에 따른 수사와 기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어업 분야 등에서 이주노동자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도에도 관련 사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어업의 강제 이주노동 사례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대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괴물, 괴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윤재를 사람들은 ‘괴물’ 같다고 이야기한다. “내겐 너무 어려워 잘 모르겠어. 눈썹, 입술, 표정의 미세한 차이. 난 감정을 느낄 수 없어….”
손원평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창작 뮤지컬 <아몬드>가 3년 만에 무대로 돌아왔다. 2017년 출간된 소설은 아몬드처럼 생긴 뇌 속 편도체가 작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알렉시티미아’라는 신경학적 장애를 지닌 소년 ‘윤재’의 성장기다. 국내에서만 150만부가 판매되고, 전 세계 30개 이상 국가에 번역 출간되어 누적 판매 250만부를 기록한 베스트셀러다.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방탄소년단(BTS) 멤버 RM과 슈가가 이 책을 읽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설을 무대로 옮긴 뮤지컬에선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윤재’가 분노로 가득 찬 또래 소년 ‘곤이’, 그리고 자유로운 감성의 소녀 ‘도라’와 만나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공감의 의미를 묻는다.
재연을 올리면서 무대와 연출에 변화를 줬다. 무대는 윤재가 운영하는 헌책방을 주 공간으로 삼아 작품 특유의 따뜻한 정서를 전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LED 영상으로는 시공간의 변화와 인물의 내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30일 서울 종로구 NOL 유니플렉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태형 연출은 “윤재가 자기 이야기를 한 편의 이야기로 완성하고 그 책을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읽는다는 콘셉트에 따라 그의 장면과 기억이 하나하나 보여지는 방식으로 구성했다”면서 “윤재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무채색이었던 무대가 사람들과의 접촉에 따라 컬러풀하게 바뀌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2명의 배우가 출연했던 초연과 달리 재연에선 8명이 무대에 오른다. 윤재 역을 제외한 나머지 배우들은 복수의 역할을 소화하게 되는데, 이들은 극 중 인물 외에도 윤재의 회고록을 읽는 독자가 되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윤재를 대신해 그의 마음 속 생각을 담은 내레이션을 들려주기도 한다.
윤재 역은 문태유·윤소호·김리현, 곤이 역은 윤승우·김건우·조환지가 맡는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악역 ‘손명오’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김건우는 “곤이는 일견 손명오와 비슷한 지점이 있지만, 끝까지 나쁜 손명오와 달리 곤이는 윤재와 만나면서 보지 못한 시선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욕설을 쏟아내는 곤이와 무표정하게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윤재의 대조도 작품의 묘미다. 김태형 연출은 “감정이 없는 캐릭터와 감정이 과한 캐릭터의 극적인 대조를 통해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고 타인과 소통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주변 사람들이 윤재를 개조하거나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윤재가 꿋꿋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NOL 유니플렉스에서 12월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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