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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6년 내 19만8000가구 한강벨트에 집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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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10-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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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중복 절차 등 인허가 규제 줄여정비기간 ‘18.5년’ → ‘12년’ 단축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가로 단축한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이주 완료까지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는 정비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각종 협의·검증 과정에서 반복 시행하는 절차를 줄인다.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내놓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 의지가 강하고, 집값 상승폭이 큰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에 2031년까지 전체 공급 목표량(착공 기준·31만가구)의 63.8%인 19만8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년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다만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까지 이어지는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방점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 대기, 소음, 생태환경, 일조권 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한다. 이 경우 약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다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면서 자칫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오히려 사업기간이 길어질 우려도 있다.
시는 또 전산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기존에 여러 차례 시행했던 행정처리를 대폭 줄였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자의 업무가 분산돼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조합이 추가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래 재개발을 할 때 조합은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와 영업손실비 등 손실보상을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추진 중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세입자의 퇴거 불응과 보상 요구, 조합의 물리력 동원이 이주 지연의 원인이 돼왔다. 또 서울시장이 갖고 있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권은 구청장에게 넘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한다.
한편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목표를 세운 31만가구의 절반 이상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방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 목표량 19만8000가구 중 양천구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다. 또 송파와 강남에 각각 3만5000가구, 2만5000가구씩 공급한다. 용산과 서초도 각각 2만1000가구,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 관련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선 이후 정부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3일 발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중 무죄판결은 7건으로 무죄율은 24.1%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형사 1심판결 무죄율 2.9%의 8.2배 수준이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먼저 해당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는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정수급 범죄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시도 빈도는 대폭 증가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22건, 2022년 67건, 2023년 89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사업주의 인정과 비공식적 자료 등으로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발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4년 부정수급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37%로, 2023년 75%에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지방법원이 발부한 형사사건 전체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90%가 넘었다. 정부의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업장은 2023년 18개소(조사대상사업장 105개소 중), 2024년 9개소(150개소 중)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총수는 2만4327개소,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 총수는 12만812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정수급 프레임’ 온상이 전면에 드러났다”며 “부정수급 단속은 필요하지만, 제한된 정부자원인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체불 예방 대신 부정수급 단속에 과다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가자 재건을 위한 평화위원회 및 국제안정화군 창설 등이 골자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계획에 곧바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하마스가 평화구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시사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계속된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가자지구 공습과 민간인 살상이 다음달 7일이면 2년을 맞는 가운데, 가자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평화구상을 설명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에 동의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도 평화구상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하마스가 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항상 있다. 그들만이 유일하게 남는 것이다. 다른 모든 이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하마스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네타냐후 총리를 “전폭적 지지”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오늘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중동에서 평화를 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계획은 우리의 전쟁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모든 인질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고, 하마스의 군사능력과 정치적 지배를 해체하며,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마스는 무장해제되고 가자는 비무장화될 것”이라며 “가자지구에는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운영하지 않는 평화로운 민간 정부가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기자회견 직전 20개항으로 구성된 평화 구상을 공개하면서 “양측이 이 제안에 동의하면 전쟁은 즉시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에 따르면 하마스는 72시간 내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인질 유해를 송환하며,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이후 구금된 여성과 어린이 등 가자 주민 1700명을 석방하게 된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인질 석방 시 합의된 전선으로 철수하고, 임시 국제안정화군 창설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자 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했다. 하마스의 경우 인질 석방이 완료되고 무기를 해체하기로 한 구성원에 대해선 사면하고, 가자 밖으로 이동할 때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백악관은 하마스가 평화구상에 합의 시 “가자지구는 가자 주민들을 위해 재건될 것”이라며 상하수도 및 전기 등 인프라 복구, 병원 및 제빵소 재건, 잔해 제거 및 도로 개통을 위한 필수 장비 반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임시로 통치하게 되는데, 해당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참여하게 된다. 미국은 아랍국가 및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임시 국제안정화군(ISF)을 창설하고,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경찰력 훈련, 국경 안보 지원 등의 임무를 ISF에 맡길 예정이다.
카타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외교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하마스가 자신들의 완전 비무장화를 전제하고 있는 평화구상을 수용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염원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자치권 보장이 모호한 문구로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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