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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미 하원 통과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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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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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10월~2026년9월)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 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본회의가 지난 10일 가결한 NDAA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또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라고명시했다.
이는 현행 2025회계연도 NDAA 문안과 동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를 권고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부터 포함됐다. 2019~2021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보다 감축하는 데 국방수권법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예산 관련 조항은 빠진 채 현재의 2만8500명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NDAA 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 NDAA는 또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상원의 NDAA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이 다시 협의해 단일안을 마련해 재의결을 하게 되고, 이후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당시 귀국 대신 미국 잔류를 택했던 한국인 1명이 보석 석방된 이후 첫 심경을 밝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한인 이모씨는 전날 연합뉴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제가 석방될 때까지 많은 분께 도움을 받았다”며 영사관 관계자와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씨는 “아직 (이민법원)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켰다.
당시 영주권 취득 절차 진행 중이던 이씨는 한국인 중 유일하게 귀국 대신 미국에 남아 후속 법적 절차를 받기로 택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이민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후 즉시 보석금을 냈으나 미국 측 행정 문제로 인해 석방이 지연됐다. 그는 지난 26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 ICE 구금시설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구금됐던 한국인 모두가 석방됐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씨가 씩씩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수감 기간 가족과 주변인을 안심시키며 잘 견뎌냈다”고 밝혔다.
1일 서울의 한 이마트 매장에서 관계자가 핸드캐리형 스팸 선물세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위쪽 사진). 현대백화점도 오는 5일까지 전국 점포 식품관에서 선물세트를 직접 들고 가는 고객들을 겨냥해 한우·곶감·견과 등 핸드캐리용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연합뉴스·현대백화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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